젠더와 사회 레포트 - 복지국가에 대한 여성주의 연구와 비판을 바탕으로 에스핑-안데르센에 대해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I. 서론

복지국가를 생각하면 연금, 실업급여, 의료보장처럼 국가가 제공하는 제도가 먼저 떠오른다. 그런데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임금노동을 쉬는 사람의 하루를 넣어 보면 그림이 달라진다. 누구의 소득으로 생활하는지, 돌봄을 집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지, 국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같은 복지제도도 여성과 남성에게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체제론은 국가별 제도를 지출 규모 하나가 아니라 시장과 국가의 관계, 계층화 방식으로 비교할 수 있게 만든 중요한 틀이다. 동시에 여성주의 연구는 그 틀이 임금노동자 중심으로 짜여 있어 돌봄과 가족 안의 권력관계를 충분히 잡아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나는 이 비판이 에스핑-안데르센의 이론을 버리게 하기보다, 복지국가를 더 넓게 읽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II. 본론

1) 노동시장 중심으로 그린 세 가지 복지체제 지도

에스핑-안데르센은 1990년 저서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에서 복지국가를 자유주의, 보수주의적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 체제로 유형화했다. 국가가 복지에 얼마를 쓰는지만 비교하지 않고 사회권이 시장 의존을 얼마나 낮추는지, 복지제도가 어떤 계층 질서를 만드는지, 국가와 시장과 가족의 역할이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보려 했다. 이런 접근은 복지국가를 하나의 직선 위에서 "많이 하는 국가"와 "적게 하는 국가"로 나누던 방식보다 복잡한 격차를 설명할 수 있게 했다.

자유주의 복지체제에서는 시장의 역할이 크고 공공부조는 자산조사와 선별을 거쳐 제공되는 경향이 강하다. 중간계층 이상은 시장에서 보험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국가는 제한적인 지원을 맡는다. 복지 수급에는 낙인이 생길 수 있고, 시장에서 좋은 위치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차이가 유지되기 쉽다. 미국이 대표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보수주의적 조합주의 체제에서는 직업과 지위에 연결된 사회보험이 중심이 된다. 기존의 직업적 지위 차이가 급여 구조 안에서 이어질 수 있고, 가족의 책임이 크게 남는 경향이 있다. 전통적인 남성 생계부양자와 여성 돌봄자 모델이 제도와 결합하기 쉬운 체제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대륙 국가들이 주요 사례로 거론되어 왔다.

사회민주주의 체제는 보편적 급여와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바탕으로 시장 의존을 낮추려는 성격이 강하다. 폭넓은 사회권, 고용 참여, 공공 돌봄이 함께 발전한 북유럽 국가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회적 권리를 특정 빈곤층만의 지원으로 두지 않고 중간계층까지 포괄하려는 특징이 있다. 에스핑-안데르센은 이런 차이점을 탈상품화와 계층화 같은 개념으로 분석했다.

탈상품화는 사람이 생계를 위해 노동력을 시장에 팔지 않아도 일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 실업, 질병, 노령 같은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사회권이 충분하다면 시장에서 잠시 벗어나도 생존이 가능하다. 복지국가의 힘을 지출 총액이 아니라 시민이 시장에 얼마나 덜 종속되는지로 본 점은 매우 인상적이다. 사회복지는 돈을 얼마 주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라 "싫어도 어떤 조건이든 노동시장에 매달려야 하는가"라는 자유의 문제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