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레포트 - 현대 국제법의 특징을 등장 배경, 전개 과정, 주요 특징 등을 중심으로 자세히 서술하시오.

I. 서론

국제뉴스를 보면 국제법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도 국제법 위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바다의 경계나 무역 분쟁, 난민과 인권 문제에서도 같은 말이 쓰인다. 그런데 강제력을 가진 세계정부가 없는데 국제법이 어떻게 법일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국내법처럼 경찰과 법원이 한 체계 안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 국제법을 이해하려면 바로 그 불완전한 구조에서 출발해야 한다. 국제법은 국가 주권을 전제로 만들어졌지만, 국가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루면서 점점 더 넓은 규칙과 기구를 갖추게 됐다. 현대 국제법의 특징은 주권국가의 동의라는 오래된 원리와 국제공동체의 공통 규범이 한 체계 안에서 긴장하며 함께 작동한다는 데 있다.

II. 본론

1) 전쟁을 제한하려는 규칙에서 공동 질서의 법으로

국제법의 뿌리를 한 시점으로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서로 다른 정치공동체가 조약을 맺고 외교 관행을 만든 역사는 오래됐다. 다만 근대 국제법의 형성은 주권국가 체제가 자리 잡는 과정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유럽에서 중앙 권력이 강한 국가들이 등장하고 종교전쟁 뒤 국가가 대외적으로 독립된 주체라는 관념이 커지면서 국가 사이 관계를 규율할 공통 규칙이 필요해졌다. 당시 국제법은 국가 사이 전쟁과 평화, 외교, 영토, 조약을 다루는 성격이 강했다.

초기 국제법은 오늘날보다 국가 중심성이 훨씬 강했다. 법을 만드는 주체도 국가였고 권리와 의무의 중심도 국가였다. 개인은 주로 국적국을 거쳐 국제관계에 나타났다. 어느 국가의 국민이 외국에서 피해를 입어도 개인이 국제법상 직접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국가가 외교적 보호를 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식민지 지배와 제국주의가 넓게 존재하던 시기에는 모든 정치공동체가 동등한 주권국가로 대우받은 것도 아니었다. 당시 국제법의 보편성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19세기 후반부터 다자조약과 국제회의가 늘면서 국제법은 더 촘촘해졌다. 산업화와 교통 발달로 국가 사이 접촉이 많아졌고 우편, 통신, 항행, 보건처럼 공동 규칙이 필요한 분야가 늘었다. 전쟁의 수단과 방법을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제도화됐다. 유엔 국제법위원회가 정리한 국제법 법전화의 역사에 따르면 1864년 제네바 협약과 뒤이은 국제인도법 조약, 1899년과 1907년 헤이그 평화회의는 전쟁법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규칙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관습으로 흩어져 있던 규칙을 문서로 정리하려는 노력도 이때 강해졌다.

1차 세계대전은 기존 질서가 전쟁을 막는 데 실패했다는 충격을 남겼다. 전쟁 뒤 국제연맹이 만들어지고 국제분쟁을 제도 안에서 다루려는 시도가 커졌다. 국제연맹 시기에는 국제법 법전화를 위한 정부 간 작업도 진행됐다. 유엔 국제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제연맹 총회는 1924년 국제법의 점진적 법전화를 준비할 전문가 위원회를 구상했고, 국가 간 합의로 규칙을 정리하려는 흐름을 강화했다. 국제연맹은 결국 2차 세계대전을 막지 못했지만 국제기구가 국제질서의 상설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경험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