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 레포트 - 국제무역에서 신용장이 중요한 결제수단으로 이용되는 까닭과 신용장의 장단점을 논하시오.

I. 서론

국내 중고 거래에서도 낯선 사람에게 먼저 돈을 보내는 일은 망설여진다. 물건을 직접 볼 수 없고 상대의 약속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무역에서는 금액이 커지고 거리와 시간도 훨씬 늘어난다. 수출자는 물건을 보내고 돈을 못 받을까 걱정하고, 수입자는 돈을 먼저 줬는데 물건이 오지 않거나 계약과 다를까 걱정한다. 서로 처음 거래하는 기업이라면 상대 국가의 법과 신용 상태까지 모두 확인하기도 어렵다. 신용장은 그 불안을 없애는 마법 같은 문서가 아니라 거래 당사자 사이에 은행의 지급 약속과 서류 심사 절차를 끼워 넣는 제도다. 그 구조 덕분에 국제무역에서 오래 중요한 결제수단으로 쓰였지만, 안전을 얻는 만큼 비용과 엄격한 서류 부담도 함께 생긴다.

II. 본론

1) 멀리 떨어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행을 세우는 구조

신용장 거래의 기본 구조는 수입자가 거래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고, 개설은행이 일정한 조건에 맞는 서류가 제시되면 수출자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데서 시작한다. 수출자는 수입자의 말만 믿고 물건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신용을 결제 구조에 활용한다. 수입자는 수출자가 정해진 선적서류를 제시해야 지급이 진행되도록 조건을 만들 수 있다. 두 당사자의 불안을 은행과 서류라는 장치로 조정하는 셈이다.

수출자의 입장에서 가장 큰 장점은 대금 회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다. 외상거래라면 물건을 보낸 뒤 수입자가 지급하지 않을 때 수출자가 직접 채권을 회수해야 한다. 상대 국가에서 소송이나 추심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신용장에서는 수출자가 조건에 맞는 서류를 제시하면 개설은행의 지급 의무를 기대할 수 있다. 수입자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는 위험을 그대로 떠안지 않고 은행의 지급 능력에 기대는 구조가 생긴다. 특히 거래 관계가 짧거나 상대 기업의 신용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경우 그 가치가 커진다.

수입자에게도 이유가 있다. 단순 송금으로 계약금 전액을 미리 지급하면 수출자가 약속한 시기에 선적하지 않거나 아무 물건도 보내지 않는 위험을 걱정해야 한다. 신용장은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보험서류처럼 거래 조건에 맞게 요구한 서류가 제시되도록 설계할 수 있다. 은행이 물건 자체를 검사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계약에서 정한 선적과 서류 절차가 갖추어진 뒤 지급이 진행되게 할 수 있다. 수입자는 결제 시점을 서류의 제시와 연결해 선지급 위험을 줄인다.

국제거래에서 은행을 끼우는 이유는 당사자 신뢰가 부족해서만은 아니다. 국가가 다르면 영업시간, 언어, 상관습, 법 체계, 운송 기간이 달라진다. 거래가 틀어졌을 때 어느 법원이 판단할지부터 복잡해질 수 있다. 신용장에는 국제상업회의소가 만든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이 널리 적용되어 은행이 서류를 어떻게 다루고 지급 여부를 판단할지 공통 기준을 제공한다. 각 은행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처리한다면 국제거래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이 있다는 점이 신용장의 실무 가치를 높인다. 기업은 같은 용어와 심사 원칙을 바탕으로 거래 조건을 협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