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 레포트 - 국제무역 고도화를 위한 인코텀즈(Incoterms)의 역할과 과제를 설명하고, 우리나라 국제통상의

I. 서론

해외에서 물건을 사는 계약서에 가격과 수량이 정확히 적혀 있어도 항구에서 사고가 나면 바로 다른 질문이 생긴다. 운송비는 누가 내는가, 보험은 누가 준비하는가, 물건이 선박에 실리는 사이 파손되면 위험은 어느 쪽이 부담하는가. 국제무역에서는 같은 거래를 두고도 국가마다 상관습과 법 해석이 달라 작은 표현 하나가 큰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코텀즈는 이런 혼선을 줄이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가 만든 거래조건 규칙이다. 다만 인코텀즈만 계약서에 넣으면 무역 분쟁이 모두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국제통상이 디지털 문서와 플랫폼으로 빠르게 바뀌는 지금 한국이 해야 할 일은 인코텀즈를 정확히 쓰는 데 그치지 않고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통관 절차, 국가 간 시스템 연결을 국제규범과 맞추는 데 있다.

II. 본론

1) 가격표 뒤의 운송비와 위험을 나누는 인코텀즈의 공통언어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가 1936년 처음 공표한 뒤 무역환경 변화에 맞춰 개정해 온 규칙이다. 현재 널리 쓰이는 인코텀즈 2020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됐고 11개 거래조건으로 구성된다. 핵심 기능은 매도인과 매수인 가운데 누가 운송을 준비하고 어느 비용을 부담하며, 물품의 멸실이나 훼손 위험이 어느 지점에서 상대방에게 옮겨가는지를 공통된 언어로 정하는 데 있다. 서로 다른 나라의 기업이 같은 세 글자 조건을 계약에 적을 때 운송 과정의 역할을 비교적 빠르게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비용을 줄인다.

예를 들어 공장이나 창고에서 물건을 넘기는 조건과 매도인이 목적지 운송까지 부담하는 조건은 가격이 같아 보여도 실제 부담이 크게 다르다. 해상운송에서 쓰는 조건과 모든 운송수단에 쓸 수 있는 조건도 구분된다. 수출자가 평소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조건을 정하면 컨테이너 운송 방식과 맞지 않거나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떠안을 수 있다. 국제무역론에서 인코텀즈를 배우며 가장 크게 달라진 생각은 가격을 숫자 하나로만 보면 안 된다는 점이었다. 거래가격 뒤에는 선적, 보험, 통관, 내륙운송과 위험 부담이 붙어 있고 인코텀즈는 그 경계를 짧은 기호로 묶어 준다.

국제상업회의소가 인코텀즈를 계속 개정하는 이유도 실제 물류 관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컨테이너 운송이 보편화되고 복합운송이 늘면서 전통적인 해상운송 조건만으로는 모든 거래를 설명하기 어려워졌다. 인코텀즈 2020에서는 운송과 보험 관련 의무를 더 분명히 하고 일부 조건의 명칭과 적용 방식을 조정했다. 규칙의 가치가 오래된 관습을 그대로 보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거래 당사자가 현재의 물류 흐름을 같은 기준으로 읽도록 만드는 데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