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레포트 - 헌법에 명시된 생존권 조항을 근거로 국민이 국가에 생존권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권리(청구권적

I. 서론

생활비가 끊긴 사람이 관공서 창구에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담당자가 "복지는 정책일 뿐 권리는 아니다"라고 답한다면 그 말은 헌법과 잘 맞지 않는다. 반대로 헌법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이 원하는 급여의 종류와 액수를 곧바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해도 지나치다. 생존권 논의가 어려운 까닭은 권리라는 말과 정책이라는 말 사이에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인정하면서 국가에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의 의무를 부과한다. 문제는 그 문장이 국가를 어느 정도까지 묶는가에 있다. 나는 생존권이 헌법상 실제 권리이며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요구할 법적 힘도 가진다고 본다. 다만 구체적 급여의 설계는 입법으로 정해지는 부분이 크므로, 모든 복지 요구가 곧바로 개별 청구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II. 본론

1) 헌법 제34조가 약속하는 인간다운 생활의 기준

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는 국가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며,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적고 있다.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조항도 있다. 문언만 놓고 보아도 헌법은 생존 문제를 개인의 운이나 가족의 책임에만 맡기지 않는다.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 조건을 국가 질서가 책임져야 한다는 방향을 명확히 잡는다.

생존권은 자유권과 작동 방식이 다르다. 표현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는 국가가 함부로 간섭하지 말아야 할 영역이 크게 보이는 반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가의 적극적 제도와 재정이 없으면 실현되기 어렵다.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국가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간섭은 없더라도 생활은 무너질 수 있다. 의료 접근, 주거 안정, 최저생활 보장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가 손을 떼는 것만으로 지킬 수 없고 법률, 행정, 예산을 움직여야 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헌법재판소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헌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으로만 다루지 않았다. 생활보호와 관련된 주요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입법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때에는 헌법 제34조에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회가 복지 제도를 만들 자유가 넓다고 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며, 만든 제도가 최소생활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심하게 거스르면 사법적 심사가 가능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