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레포트 - 생존권의 필요성과 의의를 설명하고, 우리나라 헌법에서의 생존권에 대해 서술하시오.

I. 서론

헌법의 기본권을 배울 때 자유권은 비교적 쉽게 이해됐다. 국가가 함부로 체포하지 못하고, 말하거나 이동하거나 종교를 선택할 자유를 보장한다는 설명은 일상 장면과 바로 연결됐다. 생존권은 처음에는 조금 막연했다. 먹고 살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를 왜 헌법상의 권리로 보아야 하는지, 어디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지 선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몸이 아파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소득이 끊긴 노인에게 "법적으로 자유롭다"는 말만 해서는 생활이 유지되지 않는다. 굶지 않고 치료받고 최소한의 주거를 지키지 못하면 다른 자유도 실제로 사용할 수 없다. 생존권은 자유를 대신하는 권리가 아니라 자유가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게 받쳐 주는 생활의 바닥에 가깝다.

II. 본론

1) 자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생활의 바닥

생존권이 등장한 배경에는 근대 자유권의 한계가 있다. 국가가 개인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것만으로 인간다운 생활이 저절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실업, 질병, 노령, 산업재해처럼 개인 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이 커졌다. 재산과 노동능력이 충분한 사람은 자유를 넓게 누릴 수 있지만 생활기반이 없는 사람은 계약의 자유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형식적으로 가질 뿐 실제 선택지는 매우 좁다. 생존권은 이런 격차를 헌법이 외면하지 않겠다는 태도에서 출발한다.

생존권은 사람에게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는다. 여기서 최소한은 겨우 죽지 않는 수준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대한민국헌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인간다운"이라는 말에는 식량만이 아니라 건강, 주거, 교육, 사회참여와 연결되는 조건이 포함될 여지가 있다. 생활 수준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라지므로 인간다운 생활의 내용도 고정된 숫자로 정하기 어렵다. 냉장고나 통신수단이 없던 시대와 온라인 신청이 일상화된 시대의 사회참여 조건이 같을 수 없다. 생존권은 사회의 평균적 생활과 기술 변화까지 보면서 구체화될 수밖에 없다.

생존권의 필요성은 인간의 존엄과도 연결된다. 헌법 제10조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한다고 해도 빈곤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고 추위를 견뎌야 하는 상태가 방치된다면 존엄의 보장은 선언에 머물 수 있다. 국가가 모든 사람의 생활을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최소한의 생활기반이 무너진 사람을 위험 속에 그대로 놓아두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가 생긴다. 사회보장제도는 그 의무를 구체적인 급여와 서비스로 바꾸는 장치다.

또 다른 의의는 위험을 개인의 실패로만 해석하지 않게 한다는 점이다. 질병이나 노령, 장애,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은 개인이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모든 위험을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보면 운이 나쁜 사람은 생활기반을 잃은 뒤 다시 일어날 기회조차 잃는다. 생존권은 사회 구성원이 함께 위험을 나누는 근거가 된다.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통해 자원을 모으고 필요한 시기에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은 현대 사회의 불확실성을 공동으로 감당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