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 레포트 - 경영자는 당기순이익에 따라 평가받고 그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으므로, 당기순이익을 높여 보고하기

I. 서론

회계원리 수업에서 결산 문제를 풀 때 매출 한 건의 날짜를 12월 31일로 넣느냐 1월 2일로 넣느냐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달라지는 문제를 본 적이 있다. 숫자는 며칠 차이였지만 성과평가가 이익에 연결된다면 그 며칠을 옮기고 싶은 유인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 더 기억에 남았다. 회계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장면을 적는 장부가 아니라 어느 기간의 성과인지 판단해 나누는 규칙이다. 경영자의 보상이 당기순이익과 연결될수록 그 판단 규칙은 더 엄격해야 한다. 매출을 앞당기고 비용을 미루는 행동을 막는 핵심은 수익과 비용을 실제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인식하고, 보고자의 이해관계가 숫자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

II. 본론

1) 매출 시점을 당기는 유혹을 막는 수익 인식 기준

매출을 빨리 잡고 싶다고 해서 주문서가 들어온 날이나 계약금을 받은 날을 바로 수익 시점으로 정할 수는 없다. K-IFRS 제1115호는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해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하도록 한다. 핵심 판단은 고객이 그 재화나 용역의 통제를 얻었는지에 있다. 물건을 아직 보내지 않았거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현금을 일부 받았더라도 기업에는 고객에게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 받은 돈은 성과가 끝났다는 증거가 아니라 앞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와 연결될 수 있다.

상품권 사례를 떠올리면 구분이 쉽다. 상품권을 판매한 순간 현금은 들어오지만 고객은 아직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지 않았다. 한국회계기준원의 K-IFRS 제1115호 질의회신에서도 상품권 판매 시점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는 설명이 제시된다. 현금수취와 수익인식은 같은 사건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다. 결산 직전에 선입금을 받은 거래를 매출로 올리면 현금 흐름은 맞아도 성과의 기간귀속이 틀릴 수 있다.

수익 인식에는 계약이 실제로 존재하고 당사자의 권리와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회수가 가능할 것인지도 검토해야 한다. 서류상 계약 형식만 만들어 놓고 고객이 실제로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 매출을 잡는다면 경제적 실질과 어긋난다. 특히 결산기에 반품 가능성이 크거나 조건부 거래가 많은데도 불확실성을 무시하고 최대 금액을 매출로 기록하면 이익이 부풀 수 있다. 변동대가가 있는 거래에서는 나중에 큰 폭으로 되돌릴 가능성을 고려해 인식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

재화가 어느 시점에 고객에게 넘어갔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출고만 했다고 항상 통제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조건에 따라 인도 장소, 검수 조건, 설치 의무, 반품권 등이 수익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도체 장비처럼 제작기간이 긴 거래도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수익 시점을 자동으로 정하지 않는다. 한국회계기준원은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는 시점이나 기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과는 별개라고 설명한다. 결산 숫자를 맞추기 위해 세금계산서 날짜만 앞당겨도 회계 기준상 수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