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레포트 - GATT와 WTO의 개념 및 주요 특징을 정리한 후, 이들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I. 서론

국제무역 규칙을 처음 배울 때 GATT와 WTO는 자꾸 비슷하게 들렸다. 둘 다 관세를 낮추고 차별을 줄이며 국가 사이의 무역 분쟁을 다룬다는 설명이 붙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도를 따라가 보니 같은 이름의 제도를 앞뒤로 바꿔 부르는 관계가 아니었다. GATT는 1947년에 체결된 다자간 협정이 중심이었고 국제기구를 만들려던 계획이 무산된 뒤 거의 반세기 동안 사실상 무역 질서의 중심 역할을 맡았다. WTO는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로 1995년에 출범한 국제기구이며 상품무역뿐 아니라 서비스와 지식재산권까지 포괄하는 협정 체계를 운영한다. 두 체제의 공통 원칙이 이어지는 한편 법적 형식과 제도 운영은 크게 달라졌다.

II. 본론

1) 잠정적 협정으로 출발한 GATT 체제

GATT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라는 이름 그대로 국제무역의 기본 규칙을 담은 협정이다. 1947년 협상이 마무리됐고 1948년부터 잠정 적용됐다. 원래 전후 국제경제 질서에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에 더해 국제무역기구를 세우려는 구상이 있었다. 하바나헌장이 마련됐지만 비준에 이르지 못했고 국제무역기구는 출범하지 못했다. 그 빈자리를 GATT가 채웠다. 법적으로는 정식 국제기구의 설립조약이 아니라 협정이었으나 당사국 회의와 사무국 기능을 바탕으로 관세 협상과 분쟁 처리를 이어 갔다. 잠정적 장치가 오랫동안 세계무역 규범의 중심이 된 셈이다.

GATT의 핵심 원칙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다. 최혜국대우는 한 체약국이 특정 국가의 상품에 준 관세상 이익을 원칙적으로 다른 체약국의 동종 상품에도 부여하도록 요구한다. 국가별 차별을 줄이는 장치다. 내국민대우는 수입품이 국경을 통과한 뒤 국내세나 국내 규제에서 국내산 동종 상품보다 불리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다. 관세 양허도 중요한 축이다. 협상으로 합의한 관세율을 양허표에 묶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수입수량 제한을 원칙적으로 억제해 관세 중심의 투명한 무역 장벽으로 전환하려 했다. 예외 규정도 존재했으며 건강 보호, 국제수지, 안보 등 특정 사유 아래 조치가 허용될 여지가 있었다.

GATT 시대의 무역자유화는 여러 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을 거치며 넓어졌다. 초기 협상은 관세 인하에 무게가 컸고 케네디라운드와 도쿄라운드로 가면서 반덤핑과 비관세 장벽 같은 문제가 더 크게 다뤄졌다. 우루과이라운드는 상품 중심의 기존 틀을 확장해 서비스, 지식재산권, 농업, 섬유 등 폭넓은 분야를 협상했고 그 결과 WTO 설립으로 이어졌다. GATT가 실패한 제도였기 때문에 WTO로 교체됐다고만 말하면 과정이 잘려 나간다. GATT는 장기간 관세 인하와 비차별 원칙을 축적했고 WTO는 그 유산을 바탕으로 제도적 약점을 보완하고 적용 범위를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