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레포트 - 성문법과 불문법, 자치법규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자신이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가정하여

I. 서론

복지관 실습을 하던 날, 한 어르신이 도시락 지원을 신청하려다 서류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담당 사회복지사는 지원 기준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었고, 그렇다고 문 앞에서 돌아서는 사람을 모른 척할 수도 없었다. 그때 법은 딱딱한 규칙만 적힌 책이 아니라 누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행정이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 현장에서 누구와 협력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생활의 울타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역복지는 법률의 문장을 읽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국가가 정한 기준을 지키면서 지역의 사정을 조례와 사업에 담고, 사회복지사가 주민을 만나 실제 서비스로 연결할 때 비로소 법이 생활 속에서 작동한다.

II. 본론

1) 사회복지의 기준을 적어 두는 성문법과 빈틈을 메우는 불문법

성문법은 국가기관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문서 형태로 제정하고 공포한 법규범을 말한다. 우리나라처럼 성문법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법체계에서는 헌법을 정점으로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 등이 서로 다른 효력 단계와 역할을 가진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사회보장 책임을 담은 헌법을 바탕으로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처럼 개별 영역을 다루는 법률이 만들어진다. 법률에서 세부 사항을 행정부에 맡기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구체적인 절차를 정한다. 현장에서는 이 차이가 꽤 중요하다. 담당자가 좋은 뜻으로 돕고 싶어도 법률과 하위 법령이 정한 요건을 무시해 급여 대상을 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성문법의 장점은 내용을 확인하기 쉽고 적용 기준을 비교적 분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데 있다. 같은 형편의 주민에게 행정기관마다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 복지 권리는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 신청 자격, 조사 절차, 이의 제기 방법, 기관의 권한을 글로 정해 두면 주민도 행정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따져 물을 수 있다. 사회복지실천에서도 법률 지식은 상담 기술과 따로 떨어진 지식이 아니다. 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절차를 설명하고, 부당한 처분이 의심될 때 권리구제 방법을 안내하려면 법의 문장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생활 문제를 법률 조문이 미리 적어 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불문법은 일정한 형식의 법전이나 법령 문서로 제정되지 않았지만 법질서에서 의미를 갖는 규범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관습법, 판례가 형성한 법리, 조리 등이 거론된다. 관습법은 오랜 기간 반복된 관행에 법적 확신이 더해져 규범성을 인정받는 경우를 말한다. 조리는 명시된 규정이 없을 때 법질서 전체의 취지와 정의, 형평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판단의 빈틈을 메우는 사고 방식에 가깝다. 판례는 법원이 구체적 분쟁을 해결하며 법률의 뜻을 해석한 결과다. 우리나라에서 판례를 영미법 국가의 선례와 완전히 같은 의미의 독립된 법원으로 보는 데에는 이론상 논쟁이 있지만, 같은 쟁점이 반복될 때 법원의 해석은 행정과 실무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