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레포트 -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구제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시오.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의 내용과 절차를

I. 서론

복지급여가 끊긴 사람에게 "나중에 이기면 된다"는 말은 별 위로가 되지 않는다. 월세와 식비는 판결이 끝날 때까지 멈춰 주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수급권은 법률에 적힌 자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잘못된 급여 결정이 났을 때 빠르게 다툴 길이 있어야 실제 권리가 된다. 사회복지법을 공부하면서 권리구제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졌는데 판례와 법령을 따라가 보니 절차마다 맡은 역할이 달랐다. 행정기관 안에서 다시 판단받는 길, 행정법원에서 처분을 다투는 길, 민사·도산 절차에서 급여를 보호하는 길, 기본권 침해를 헌법재판으로 다투는 길이 서로 이어지면서도 같은 기능을 하지는 않는다.

II. 본론

1) 급여 결정에서 시작되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사회복지수급권은 국가에 일정한 급여나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목적을 두며, 수급권자를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정한다. 실제 생활에서는 신청 뒤 조사와 소득인정액 산정, 급여 종류와 수준 결정이 이어진다. 같은 자료라도 재산의 성격이나 소득 반영 방식이 잘못 적용되면 탈락이나 감액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결정 통지에는 산출 근거와 급여 내용이 적혀야 하고 당사자가 무엇을 다툴지 알 수 있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이의신청은 보장기관 결정에 불복하는 수급자나 신청인이 행정기관에 재검토를 요구하는 절차다. 현행 법은 보장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두고 있다.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단계가 있고, 그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다시 90일 안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접수된 이의신청을 심사해 각하나 기각,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 같은 결정을 하게 된다. 급여 당사자 입장에서는 소송보다 가까운 곳에서 문제를 다시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심 절차는 빠르고 접근하기 쉬워야 가치가 있다. 수급자가 소득 자료나 가구 상황을 새로 제시하면 행정기관이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할 수 있고 명백한 계산 오류도 법원까지 가지 않고 고칠 수 있다. 반면 같은 행정체계 안에서 판단한다는 점 때문에 독립성과 대심 구조가 충분한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법제처는 2011년 법령해석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이의신청이 행정심판법상 특별한 행정심판 절차를 대신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별도의 독립된 판단기관이나 충분한 공격·방어 절차가 마련된 준사법 절차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 해석은 수급자가 법상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행정심판이라는 다른 구제수단이 닫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가진다. 행정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투는 절차다. 소송보다 형식 부담이 낮고 비용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급여 사건에서는 생활이 급박한 경우가 많아서 절차의 존재보다 실제 안내가 중요하다. 통지서에 불복 기간과 기관이 명확히 적혀 있지 않으면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기간을 놓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