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레포트 -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각 기능의 예를 제시하시오.

I. 서론

복지 지출 이야기가 나오면 세금으로 돈을 쓰는 일과 경제를 키우는 일을 서로 반대편에 놓는 말을 자주 듣는다. 사회복지정책을 공부하면서 그 구도가 너무 거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복지정책은 재원을 사용하지만 동시에 가계의 소비를 떠받치고, 소득 격차를 조정하며, 실업이나 질병 때문에 경제활동에서 밀려난 사람이 다시 생활을 이어 갈 수 있게 한다. 어떤 제도는 당장 현금을 지급하고, 어떤 제도는 의료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장기적인 노동 능력을 지킨다. 경제적 기능을 따질 때 중요한 점은 "복지는 경제에 좋다"거나 "복지는 비용이다"라고 한쪽 주장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다. 제도가 누구의 소득과 소비, 고용, 위험 부담을 어떻게 바꾸는지 구체적으로 보는 일이다.

II. 본론

1) 시장소득의 간격을 다시 조정하는 장치

사회복지정책의 대표적인 경제적 기능은 소득재분배다. 시장에서 얻은 임금, 사업소득, 재산소득만으로 생활 수준이 결정되면 실업, 장애, 질병, 노령처럼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이 곧바로 큰 소득 하락으로 이어진다. 국가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걷고 현금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장에서 만들어진 소득 분포를 다시 조정한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과 보험료를 부담하고 저소득층이 급여를 받는 수직적 재분배도 있고, 현재 일하는 사람이 노후 세대를 지원하거나 건강한 가입자가 치료가 필요한 가입자의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방식도 있다. 생애 안에서 젊을 때 낸 보험료가 노후의 연금이나 실업기의 급여로 돌아오는 시간적 재분배도 빼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분명한 사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들 수 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아래인 가구의 생활을 공공부조 방식으로 보장한다. 소득이 적다고 해서 시장에서 필요한 소비를 전부 포기하게 두지 않고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충한다는 점에서 재분배 기능이 직접 드러난다. 사회보험도 재분배와 위험 분산 기능을 함께 가진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가입자가 공동으로 보험재정을 만들고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 이용이 필요한 사람이 급여를 받는다. 한 사람이 큰 치료비를 전부 부담하지 않게 만드는 구조는 소득이 갑자기 무너지는 위험을 낮춘다. 국민연금도 노령기에 소득이 끊기는 위험을 생애에 걸쳐 분산하는 장치다.

재분배는 빈곤층에게 돈을 주는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 가계가 최소 소비를 유지할 수 있으면 동네 식료품점, 교통, 주거, 통신 같은 생활 지출도 이어진다. 소득이 낮은 가구는 추가 소득이 생겼을 때 생활비로 바로 쓸 가능성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급여가 지역 소비로 연결되기도 한다. 사회복지정책이 가계의 구매력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갖는 셈이다. 물론 재분배 강도가 커질수록 조세와 보험료 부담, 근로 유인, 급여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생긴다. 제도가 복잡하면 소득이 조금 늘어 급여가 크게 줄어드는 구간에서 일할 유인이 약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급여 수준을 높이기보다 소득 증가에 따라 지원이 완만하게 바뀌도록 설계하고, 신청에서 탈락하는 사각지대를 줄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