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레포트 - 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I. 서론

소년범죄가 크게 보도될 때마다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문장이 빠르게 퍼진다. 그 말을 듣고 있으면 만 14세라는 숫자 하나가 책임의 유무를 전부 가르는 것처럼 느껴진다. 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소년법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보호사건으로 다룬다. 나는 이 기준이 영원히 고정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다만 연령을 1년 낮추는 방식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필요한 개정은 나이 기준을 현실에 맞게 검토하되,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 피해자 보호, 회복 가능성을 함께 반영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II. 본론

1) 14세 경계선에 너무 많은 판단을 맡긴 현행 구조

형사정책에서 연령 기준은 명확성이 필요하다. 어느 나이부터 형사책임을 묻는지 시민이 알 수 있어야 하고 수사와 재판도 같은 기준을 써야 한다. 현재 형법은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한다.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게 한다. 촉법소년이 아무 조치도 받지 않는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나이 경계가 실제 성숙도와 범행 특성의 차이를 충분히 담지 못한다는 데 있다. 생일 하루 차이로 형사책임의 구조가 달라지는 것은 법의 명확성을 위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그렇더라도 만 13세 후반의 계획적 강력범죄와 만 10세의 충동적 재산범죄를 같은 연령 범주 안에서 다루면 대응이 거칠어진다. 연령만으로 책임능력을 완벽하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에서는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한다는 우려도 반복된다. 인터넷에서 처벌 연령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일부 사건에서 가해자가 연령 기준을 알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면 여론은 강하게 움직인다. 법무부도 2022년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형법과 소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시 정부는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와 보호처분 개선도 함께 제시했다.

2026년에도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다시 공론화되고 있다. 7월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연령 기준을 얼마나 낮출지, 모든 범죄에 일률적으로 적용할지 일부 범죄에만 적용할지 등을 놓고 추가 의견 수렴을 추진했다. 이 사실은 연령 하향이 오래 논의되었지만 간단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숫자 하나를 고치는 문제처럼 보여도 형벌권과 아동 보호의 경계가 걸려 있어 판단이 쉽지 않다.

나는 현행 구조의 가장 큰 문제를 "14세가 너무 높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싶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연령 기준 바깥의 세밀한 평가 장치가 약하다는 데 있다. 소년의 인지 발달, 범행 계획성, 반복성, 피해 정도, 보호환경, 학교 적응, 정신건강을 함께 보아야 하는데 여론은 자주 나이 숫자만 주목한다. 법 개정도 여론의 분노를 달래는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면 실제 재범 감소와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2) 연령 하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소년범죄 대응의 빈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