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레포트 - 우리나라를 규제국가라 부르는 이유를 설명하고, 규제의 개념과 필요성, 규제의 종류(경제적·사회적

I. 서론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뉴스에는 비슷한 질문이 붙는다. 기존 법으로 허용할 수 있는가, 안전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사고가 나면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같은 질문이다. 정부가 직접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시장이 움직이는 방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허가 기준, 영업 요건, 표시 의무, 안전 기준, 경쟁 규칙이 촘촘하게 작동하면 국가는 소유와 생산보다 규칙 설정과 감독으로 경제와 사회에 개입한다. 한국을 규제국가라는 관점에서 설명할 때도 이런 변화가 중요하다.

규제는 불편을 만드는 행정절차로만 볼 수 없다. 식품 안전기준이나 금융 소비자 보호처럼 시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위험을 줄이는 역할이 있다. 동시에 오래된 규제가 새로운 기술과 사업을 막거나 비슷한 규정이 겹쳐 행정비용을 키울 수 있다. 그래서 규제개혁은 규제를 많이 없애는 경쟁이 아니라 필요한 규제는 제대로 작동하게 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는 작업이어야 한다. 규제국가라는 말도 규제의 개수가 많다는 뜻보다 국가가 규칙과 감독을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쓰는 체제를 가리키는 쪽이 더 정확하다.

II. 본론

1) 직접 통제에서 규칙과 감독으로 옮겨 온 국가 역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행정규제기본법은 행정규제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에 규정하는 사항으로 정의한다. 시행령은 허가, 인가, 면허, 승인, 검사 같은 진입과 행정처분, 영업정지, 보고의무, 금지의무 등을 구체적인 규제 범위로 제시한다. 규제는 행정기관이 국민과 사업자에게 일정한 행동 기준을 정하고 그 준수를 요구하는 제도라고 정리할 수 있다.

한국을 규제국가라고 부르는 배경에는 발전국가에서 규칙 중심 국가로 바뀐 과정이 있다. 산업화 시기 정부는 금융과 산업정책, 인허가, 자원 배분을 직접 활용해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이후 시장 개방과 민영화,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정부가 생산과 배분을 직접 지휘하는 방식은 줄었지만 국가 역할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경쟁 질서, 금융 안정, 소비자 보호, 환경, 노동, 개인정보, 안전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규칙과 감독이 늘었다.

김정해의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규제개혁을 분석하며 정부의 직접 개입이 약해지는 동시에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와 감독 역할이 강화됐다고 설명한다. 규제개혁이 곧 규제 철폐라는 공식으로만 움직이지 않았고, 시장을 열기 위해 새로운 경쟁규칙을 만드는 재규제가 함께 진행됐다는 점이 중요하다. 시장을 정부에서 떼어 놓는 과정에서도 공정한 거래와 책임을 보장하는 제도는 필요했기 때문이다.

박나라, 함지현, 손연우의 연구도 한국이 발전국가의 유산 아래 규제국가로 이동하면서 규제 합리화와 신설·강화 규제가 동시에 나타났다고 분석한다. 정부가 규제를 줄인다고 선언해도 보건과 복지, 안전, 환경처럼 새 위험이 나타나는 분야에서는 규제가 생길 수 있다. 규제국가는 규제의 절대 숫자보다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법적 기준과 감독, 독립적 심사, 전문기관을 통해 관리하는 성격과 관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