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이해 레포트 - 가족복지의 역사를 설명하고, 한국 사회에서 가족복지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시오.

I. 서론

할머니가 젊었을 때 이야기를 들으면 아픈 부모를 돌보는 일과 아동 양육을 가족 바깥에 맡긴다는 생각 자체가 낯설었다고 한다. 지금은 어린이집, 장기요양, 가족센터, 한부모 지원처럼 가족 밖의 제도를 이용하는 일이 흔해졌다. 그렇다고 가족의 부담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맞벌이 부부는 아이가 갑자기 아픈 날 돌봄 공백을 겪고, 성인 자녀는 부모의 병원 일정과 일 사이에서 시간을 맞추며, 1인가구는 위기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어 곤란해지기도 한다. 한국의 가족복지 역사는 가족의 책임이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조금씩 옮겨 온 과정으로 읽을 수 있다. 나는 지금 가족복지가 특정한 "문제가족"을 돕는 제도보다 누구나 생애 어느 시점에 이용할 수 있는 생활 기반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II. 본론

1) 가족이 알아서 버티던 복지에서 공적 지원이 늘어난 과정

한국전쟁 뒤의 사회에서는 빈곤과 주거문제가 컸지만 국가의 복지제도는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다. 가족은 생계와 돌봄의 주된 책임을 떠안았고, 친족과 지역 공동체가 부족한 자원을 메우는 역할을 했다. 1960~1970년대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동안 사회정책은 경제성장과 인구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가족을 복지의 권리주체로 보기보다 국가발전과 인구관리의 단위로 다루는 성격이 강했다. 이진숙과 안은숙은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발전과정을 분석하면서 오랜 기간 가족책임주의가 강했고 공적 지원제도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산업화와 도시화는 가족의 생활방식을 바꿨다. 농촌의 확대가족이 같은 지역에서 돌봄을 나누던 조건이 줄고 도시의 핵가족이 늘면서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커졌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도 가사와 돌봄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관행은 오래 남았다. 아동을 돌볼 친척이 가까이 없고 부모가 둘 다 일하는 가구가 늘면서 보육서비스는 개별 가정의 편리함에 그치지 않고 사회 기반이 되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은 보육을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였다.

취약가족 지원도 법과 제도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1989년 모자복지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지원대상과 관점을 넓혀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화했다. 빈곤문제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가 큰 전환점이 되었다. 실업과 소득감소가 개인의 실패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경험이 넓어졌고,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최저생활 보장의 공적 책임이 강화되었다. 가족복지는 별도 정책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보장, 고용, 주거, 보육 제도와 연결되어 발전했다.

2000년대에는 가족 자체를 정책 대상으로 보는 틀이 더 분명해졌다.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고 2005년 시행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도 확대되었다. 다문화가족이 늘면서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고 결혼이민자와 가족의 정착, 교육, 상담 지원이 제도화되었다. 노인 돌봄에서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어 가족이 전적으로 떠안던 장기간 돌봄의 일부를 사회보험 방식으로 나누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