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이해 레포트 -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법률관계를 설명하고,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I. 서론

구청 민원실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는 일과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기간을 확인하는 일은 한국인 부부에게는 별개의 행정으로 느껴질 수 있다. 결혼이민자 가족에게는 두 일이 같은 생활 안에서 자주 만난다. 혼인이 성립해도 배우자의 국적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체류자격과 귀화는 별도의 요건을 거친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국적에 따라 아이의 국적 관계도 정리해야 한다. 복지나 가족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또 다른 법의 정의가 적용된다. 결혼이라는 한 사건이 민법, 국적법, 출입국 제도,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와 맞물리는 셈이다. 법률관계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결혼이민자를 한국인 배우자에게 딸린 사람으로 보지 않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혼인으로 맺어진 가족관계와 외국인 개인의 체류·국적·복지 권리는 서로 연결되지만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II. 본론

1) 혼인 신고에서 체류와 국적까지 이어지는 법적 지위

한국에서 혼인의 기본 효력은 민법에서 출발한다. 민법 제812조는 혼인이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되면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국제혼인은 한쪽 당사자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성립요건 판단에 국제사법도 관여한다. 국제사법 제63조에 따라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해 그 본국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때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 가능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배우자 사이에는 민법상 부부 관계가 생긴다. 민법 제826조가 정한 동거, 부양, 협조 의무도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라지지 않는다.

혼인의 성립과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는 같은 절차가 아니다. 출입국 체류 제도에서는 국민의 배우자에게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둘 수 있고, 법무부의 비자 안내도 결혼이민 F-6 범주에 국민의 배우자, 자녀 양육자, 혼인 단절자를 구분해 제시한다.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혼인관계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생활이 한순간에 끊어지는 구조로 만들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녀를 실제 양육하거나 혼인 단절과 관련된 법정 요건에 맞는 사람은 별도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체류 연장과 자격 변경은 개인 사정과 현행 출입국 규정에 따라 심사되므로, 가족법상 이혼 여부만 보고 체류 가능성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국적도 자동으로 취득되지 않는다. 한국 국민과 결혼했다는 사실은 귀화에서 중요한 사정이지만 혼인신고 자체가 국적 변경 신고는 아니다. 국적법 제6조는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외국인의 간이귀화 요건을 따로 두고 있다. 혼인 상태에서 국내에 계속 주소를 둔 기간 등 법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끊어진 사유가 본인에게 없는 경우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처럼 법이 정한 상황에는 별도 판단 길도 마련돼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는 배우자, 체류 외국인, 귀화 신청 가능자라는 층이 겹쳐 있는 모습에 가깝다. 한 층에서 변화가 생겼다고 다른 층의 지위가 저절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