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학 레포트 - 독점시장의 개념과 발생 원인을 정리하고, 대표적인 사례와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I. 서론

어떤 시장에서 기업이 1개뿐이면 독점이라고 배우기는 쉽다. 그런데 현실에서 더 흥미로운 질문은 왜 다른 기업이 들어오지 못하느냐는 쪽이다. 동네 카페가 한동안 혼자 장사한다고 해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강한 독점력이 생긴 것은 아니다. 근처에 다른 카페가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수도관처럼 처음 시설을 깔 때 큰 비용이 들거나, 많은 이용자가 모일수록 서비스 가치가 커지는 플랫폼은 새 경쟁자가 진입하기 어렵다. 나는 독점시장을 기업 수보다 진입장벽과 대체 가능성의 문제로 보는 편이 현실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독점은 높은 가격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품 선택, 혁신 방향, 거래조건, 정보 접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II. 본론

1) 경쟁자가 하나뿐인 시장보다 더 중요한 진입장벽

미시경제학에서 독점기업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실상 유일한 공급자이고 가까운 대체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장수요곡선을 마주한다. 완전경쟁기업이 시장가격을 주어진 값으로 수용하는 것과 달리 독점기업은 생산량을 조정하면서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원하는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가격을 너무 올리면 소비량이 줄고 대체재로 이동하는 사람이 생긴다. 독점기업도 수요의 제약을 받는다.

이윤극대화 조건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생산량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가격보다 낮다. 더 많은 수량을 팔기 위해 가격을 낮추면 새로 파는 1개뿐 아니라 기존 판매분에도 낮은 가격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경쟁시장보다 생산량이 적고 가격이 높은 균형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얻을 수 있었던 거래 일부가 사라지면서 사중손실이 발생한다. 독점의 사회적 비용을 배우는 핵심은 기업이 돈을 많이 번다는 감정적 평가보다 성립할 수 있었던 거래가 줄어 사회후생이 감소한다는 데 있다.

독점이 유지되려면 진입장벽이 필요하다. 생산에 꼭 필요한 자원을 한 기업이 통제하면 경쟁자가 같은 상품을 만들기 어렵다. 특허나 저작권처럼 법이 일정 기간 배타적 권리를 주는 경우도 있다. 연구개발에 큰 비용이 든 의약품에서 특허는 혁신 투자에 보상을 주는 장치지만 동시에 일정 기간 가격경쟁을 제한한다. 정부가 허가나 면허 수를 제한하는 시장도 진입장벽이 생길 수 있다. 장벽은 언제나 나쁘다고 볼 수 없다.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거나 혁신의 보상을 주는 목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장벽이 필요한 수준을 지나 기존 기업의 지위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굳어질 때다.

소비자의 전환비용도 진입장벽이 된다. 새 서비스가 조금 더 좋아도 기존 계정, 저장자료, 연락망, 구매기록을 옮기기 어렵다면 사람은 머물 수 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처럼 직원 교육과 데이터 이전 비용이 큰 제품은 가격 외의 전환비용이 높다. 시장점유율을 볼 때도 현재 소비자가 왜 머무는지 살펴야 한다. 제품이 좋아서 남는 것과 옮기기 어려워 남는 것은 경쟁의 의미가 다르다.

2) 자연독점과 기술·플랫폼 독점이 생기는 다른 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