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레포트 - 경제체제를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구분하여, 두 경제체제의 형성 과정과 운영

I. 서론

마트에서 딸기 가격이 한 주 사이 크게 오르면 사람들은 비싸다고 불평하면서도 그 가격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수요가 많거나 공급이 줄면 가격이 움직인다는 시장 규칙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국가가 어떤 재화를 얼마나 생산할지 미리 정하고 가격과 배분량까지 계획하는 체제에서는 같은 장면이 다르게 작동한다. 경제체제는 희소한 자원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거대한 규칙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소유권과 자원배분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며 20세기 세계경제의 중요한 대립축이 되었다.

II. 본론

1) 사유재산과 가격기구가 자리 잡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형성은 중세 봉건질서가 약해지고 상업과 도시가 성장한 유럽의 변화와 연결된다. 원거리 무역이 확대되고 상인과 수공업 생산이 커지면서 토지 중심의 경제질서 밖에서 자본을 축적하는 집단이 성장했다. 이후 산업혁명은 기계와 공장 생산을 확산시켜 임금노동과 대규모 투자를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었다. 생산수단을 개인이나 민간이 소유하고 이윤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구조가 점차 넓게 자리 잡았다.

애덤 스미스는 시장에서 개인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교환과 경쟁을 거치면서 사회 전체의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 원칙도 사유재산, 선택의 자유, 경쟁, 가격기구, 이윤 동기로 정리할 수 있다. 소비자는 원하는 재화를 선택하고 생산자는 무엇을 얼마나 만들지 결정하며 노동자는 노동을 어디에 제공할지 결정한다. 각각의 선택이 시장가격을 매개로 연결된다.

가격은 시장경제의 중요한 정보 장치다. 어떤 상품의 수요가 늘어 가격이 오르면 생산자는 더 많은 이윤을 기대하고 생산을 늘리려 한다. 공급이 늘거나 수요가 줄어 가격이 내려가면 생산을 줄이거나 다른 상품으로 자원을 옮길 수 있다. 중앙기관이 모든 정보를 모으지 않아도 수많은 개인의 선택이 가격에 반영된다. 국제통화기금도 자본주의의 주요 기둥으로 사유재산, 자기이익, 경쟁, 시장에 의한 가격결정, 선택의 자유를 제시한다.

시장경제의 장점은 분산된 정보를 빠르게 활용한다는 데 있다. 지역마다 취향과 비용이 다른 상황에서 모든 결정을 한 기관이 세밀하게 알기 어렵다. 기업과 소비자가 각자 가진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하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인기 없는 상품은 판매가 줄고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 새로운 생산자가 들어올 수 있다. 경쟁은 비용을 낮추고 품질을 높이거나 새 기술을 개발하려는 압력을 만든다. 스마트폰, 온라인 서비스, 배터리 기술처럼 변화가 빠른 분야에서 이런 혁신 압력은 강하게 작용한다.

선택의 자유도 시장경제의 중요한 장점이다. 소비자는 여러 상품 중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고 생산자는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수 있다. 실패 가능성이 있지만 성공했을 때 이윤을 얻을 수 있어 위험을 감수한 혁신을 유도한다. 노동자도 법적 범위 안에서 직업과 근무처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권은 사람마다 다른 선호를 한 계획표로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