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레포트 -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 중인 사회복지 관련 조례

I. 서론

관악구에 살면서 원룸과 다세대주택이 빽빽한 골목을 자주 걷는다. 낮에도 현관문이 닫힌 집이 많고 이웃 얼굴을 모르는 경우도 흔하다. 혼자 산다는 사실이 곧 위험을 뜻하지는 않지만, 아픈 날에 연락할 사람이 없거나 며칠 동안 밖에 나오지 않아도 알아챌 사람이 없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고독사는 사람이 혼자 죽는 장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오래 쌓인 끝에서 나타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 가운데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골랐다.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이 조례는 제정 뒤 몇 차례 일부개정을 거쳐 지금도 시행 중이다. 이 조례는 고독사가 일어난 뒤 수습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 고독사 위험자와 사회적 고립가구를 미리 발견하고 지원하는 구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복지의 성격이 잘 드러난다.

II. 본론

1) 관악구에서 체감한 고립의 문제

관악구는 대학가와 1인 가구가 많은 주거지역이 함께 있고, 오래된 다세대주택과 원룸이 섞여 있다. 같은 동네에 살아도 생활시간이 달라 이웃과 마주칠 일이 적다. 배달과 무인 서비스가 편해지면서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며칠을 지낼 수 있는 환경도 생겼다. 고립은 노인에게만 생기는 일이 아니다. 취업 준비로 생활이 불규칙한 청년, 실직 뒤 사람을 피하게 된 중년, 건강이 나빠 외출이 줄어든 사람도 관계망이 좁아질 수 있다.

동네 편의점에서 야간 일을 했던 친구는 늘 비슷한 시간에 혼자 도시락을 사 가던 손님이 며칠 보이지 않으면 괜히 신경이 쓰였다고 했다. 친한 사이가 아니라 연락할 방법은 없었다. 지역사회에서 위험을 발견하는 사람은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만이 아니라 이런 일상적인 접점을 가진 이웃과 상점 종사자일 수 있다. 조례가 의미를 가지려면 행정기관이 주민의 생활 접점과 연결되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를 가족이나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사회적 고립상태에서 사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국민이 위험에 노출되었거나 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 자체를 둔다. 관악구 조례는 이런 국가 법률의 방향을 구 단위의 사업과 책임으로 구체화한다. 중앙의 법이 큰 틀을 만든다면 조례는 동네에서 누가 대상이 되고 어떤 지원을 할지 세밀하게 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독사 위험을 개인의 성격 문제로 보지 않는 태도다. 사람을 잘 안 만나고 도움을 거절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면 지원은 시작되기 어렵다. 실직, 질병, 가족관계 단절, 주거 불안 같은 사건이 겹치면서 관계가 끊길 수 있다. 조례가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까지 위험의 범위로 보는 까닭도 생활의 여러 조건이 고립과 이어지기 때문이다.

2)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의 작동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