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과제 레포트 - 선진국(2개국 이상)의 민간경비 제도와 국내 민간경비 산업을 비교 및 검토하여 리포트를 작성하시기

I. 서론

해외여행에서 큰 경기장이나 상업시설에 들어갈 때 제복을 입은 민간 보안인력이 가방을 확인하고 출입구를 통제하는 모습을 쉽게 만난다. 비슷한 일을 하는 듯해도 그 사람의 자격을 누가 인정하는지, 업체를 어느 기관이 감독하는지, 현장에서 맡을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지에는 나라별 차이가 크다. 제도는 제복보다 복잡하다. 미국은 주마다 면허와 교육기준이 다른 분권형 구조가 강하고, 일본은 경비업법 아래에서 영업 규제와 교육, 검정체계를 세밀하게 발전시켜 왔다. 한국도 경비업법을 중심으로 허가, 경비원 교육, 경비지도사 제도를 운영하지만 업무분류와 전문자격의 연결에서는 두 나라와 다른 길을 걸어왔다.

국내 경비업법은 1976년 용역경비업법에서 출발해 이름과 업무범위를 바꾸며 발전했다. 최근에는 혼잡과 교통유도 경비업무가 법정 업무범위에 추가됐고 경비지도사 보수교육과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조항도 마련됐다. 변화는 계속된다. 나라별 제도를 비교할 때 어느 체계가 무조건 앞섰다고 정리하기보다 경찰과 민간의 관계, 자격의 세분성, 업무영역, 감독수단이 어떻게 묶여 있는지 보는 편이 유용하다. 같은 민간경비라도 사회가 맡기는 책임이 다르면 필요한 법적 장치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II. 본론

1) 미국과 일본이 만든 서로 다른 규제의 틀

미국의 민간경비는 연방 차원의 하나의 면허제보다 주별 규제가 중심이라는 점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주정부나 주가 지정한 기관이 경비원 등록, 무장경비 허가, 교육시간, 결격사유 등을 정하고 세부 내용은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다. 백승민과 이제혁의 국내 연구도 미국 민간경비 제도를 다룰 때 자격제도와 경찰 관계를 별도 항목으로 검토한다. 시장 규모가 크고 업무 종류가 다양해서 시설보안, 조사, 현금수송, 행사안전 같은 분야가 민간 영역에서 폭넓게 운영돼 왔으며, 무장 여부에 따라 별도 요건이 붙는 주도 많다. 분권형 구조의 장점은 지역의 치안환경과 산업 수요에 맞게 규제를 설계할 수 있다는 데 있지만 주 경계를 옮길 때 자격 인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부담도 생긴다.

미국 제도를 한국과 비교하면 국가가 하나의 경비업법으로 허가업종을 정해 놓는 한국의 통일성이 오히려 선명해진다. 한국에서는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 혼잡과 교통유도 경비업무처럼 법이 업무유형을 열거하고 허가요건과 인력기준을 붙인다. 미국식 주별 제도는 시장의 다양한 직무를 빠르게 수용하는 유연성이 있지만 기준이 지역마다 달라 이용자가 자격수준을 비교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한국의 전국 단일 법체계는 최소기준을 파악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새로운 보안업무가 생길 때 법정 분류에 넣는 속도가 시장 변화보다 늦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