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기술론 2020년 1학기 중간과제물 -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과 제도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 간의

I. 서론

복지관 상담실에서 같은 실직 문제를 놓고도 질문은 전혀 다르게 시작될 수 있다. 한 상담자는 당장 생활비가 끊긴 원인과 가족에게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묻고 다른 상담자는 고용보험과 주거지원, 지역의 일자리 구조가 왜 그 사람을 보호하지 못했는지를 먼저 살핀다. 둘 다 생활 회복을 돕는 사회복지실천이지만 문제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개입의 길이가 달라진다.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는 복지 급여가 많으냐 적으냐보다 사회문제를 개인과 사회 가운데 어디에 더 무겁게 두는지에서 선명해진다.

II. 본론

1) 가족과 시장의 빈틈을 메우는 잔여주의

Wilensky와 Lebeaux가 구분한 잔여적 복지모형은 가족과 시장을 욕구 충족의 정상적인 통로로 보고 두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국가나 공공복지가 한시적으로 개입하는 생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국가 유형화 연구도 잔여적 모델을 개인이나 사회적 관계망이 위험에 일차 책임을 지고 공적 지원은 그 뒤에 들어오는 형태로 설명한다. 개인의 자립과 가족 책임, 시장의 기능에 큰 비중을 두므로 지원대상도 일정한 기준 아래의 취약계층으로 좁혀지는 경향이 있다.

잔여주의에서 자산조사나 소득조사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도 자연스럽다. 제한된 공공자원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하려면 누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지 판정해야 한다. 선별지원은 재원을 집중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청 절차가 복잡해지고 낙인이 생길 위험이 있다. 도움을 받기 전에 빈곤을 증명해야 하는 경험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 수 있다. 복지제도를 정상적인 시민생활의 일부보다 위기 때 쓰는 안전망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생긴다.

잔여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은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와 기능 회복에 집중한다.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이 왔다면 현재 소득과 가족 지원, 구직 경험, 부채와 건강 상태를 빠르게 사정하고 긴급급여나 민간자원을 연결한다. 동시에 이력서 작성과 면접 준비처럼 노동시장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이 쓰인다. 목표는 위기를 넘기고 스스로 생활을 유지하는 힘을 되찾는 데 놓인다. 사례관리도 필요한 서비스를 선별해 짧은 시간 안에 연결하는 성격이 강해질 수 있다.

지역 복지관 프로그램을 참관했을 때 난방비를 걱정하던 중년 이용자가 기억에 남았다. 상담자는 긴급복지와 에너지 지원의 자격을 먼저 확인하고 가족 중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상담은 실용적이었고 그날 필요한 비용 문제를 푸는 데 집중했다. 그 자리에서는 빠른 선별과 자원연결이 큰 힘을 발휘했다. 집을 나온 뒤에는 왜 비슷한 위기가 해마다 반복되는지까지 그 짧은 상담 안에서 다루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남았다.

2) 복지를 기본 제도로 놓는 제도주의

제도주의는 사회복지를 가족과 시장이 실패한 뒤 등장하는 예외적 장치로 보지 않는다. 현대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교육과 의료, 소득보장, 돌봄 같은 복지제도가 일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본다. Wilensky와 Lebeaux의 구분에서 제도적 모형은 국가의 책임을 더 넓게 인정하고 시민이 복지서비스를 권리로 이용하는 방향에 가깝다. 실업과 질병, 노령과 돌봄 부담처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험을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가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