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론 2021년 1학기 중간과제물 - 구조기능주의와 갈등주의 관점에서 빈곤의 원인과 해결방법을 비교하시오.

I. 서론

같은 동네에서도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주거 환경이 크게 갈리는 곳이 있다.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뒤 한쪽에는 새 아파트 단지가 이어지고 다른 쪽에는 오래된 다세대주택이 빽빽한 풍경을 보면 빈곤이 개인의 성격만으로 생긴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사회구조만 말하면 비슷한 조건에서도 사람마다 삶의 궤적이 다른 이유가 남는다. 구조기능주의와 갈등주의는 같은 빈곤을 두고 서로 다른 질문을 던진다. 한쪽은 사회가 어떻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지 보고, 다른 쪽은 누가 자원과 권력을 더 많이 차지하는지를 묻는다.

II. 본론

1) 질서와 기능의 관점에서 읽는 빈곤

구조기능주의는 사회를 서로 연결된 제도와 규범이 전체의 안정에 기여하는 체계로 본다. 가족과 교육, 경제, 복지제도가 각자 맡은 기능을 수행하면 사회가 유지되고 어느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문제가 드러난다고 설명한다. Davis와 Moore는 1945년 사회계층화가 중요한 지위를 채우고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한 차등 보상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모든 불평등을 좋다고 본 말은 아니지만 보상이 역할 배분과 동기에 연결된다고 본 점에서 기능주의의 성격이 드러난다. 빈곤도 이 틀에서는 개인과 제도 사이의 적응 실패, 교육과 노동시장의 불균형 같은 문제와 연결해 읽게 된다.

기능주의 관점에서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능력 부족 한 가지로 돌리는 해석은 지나치게 좁다. 교육기회가 노동시장에 필요한 기술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거나 지역에 일자리가 부족하면 개인의 경제활동 참여가 약해질 수 있다. 청년이 직업훈련을 마쳤는데 주변에 관련 일자리가 거의 없다면 훈련만 더 받으라고 말해서 소득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기능주의의 처방은 교육과 고용서비스, 사회보장제도가 서로 맞물리게 조정하고 사회 참여를 회복시키는 쪽으로 간다.

Herbert Gans는 1972년 "The Positive Functions of Poverty"에서 더 불편한 설명을 제시했다. 그는 빈곤과 빈민이 부유한 집단에게 여러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빈곤이 지속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저임금 노동이 값싼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가 기피하는 일을 가난한 사람이 떠맡는 구조도 그 안에 포함된다. 어떤 현상이 기능을 가진다고 설명하는 일은 그 현상을 정당화하는 말과 다르다. 오히려 빈곤이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는 구조라면 그 기능을 다른 제도가 대신하도록 바꿔야 한다는 질문이 생긴다.

구조기능주의의 해결책은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최소소득 보장, 지역 서비스처럼 사회체계의 작동을 회복시키는 정책으로 나타난다. 다만 질서 유지에 무게를 두면 누가 그 질서에서 더 큰 이익을 얻는지 충분히 묻지 못할 때가 있다. 교육기회를 늘려도 좋은 일자리 수가 적고 자산 격차가 큰 상태라면 개인의 적응만 요구하는 정책은 한계가 생긴다. 질서가 유지된다는 사실이 공정하다는 뜻은 아니다.

2) 권력과 분배의 충돌에서 보는 빈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