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계법규 레포트 - 간호사의 보건의약관계법규 위반 사례를 조사하여 제시하시오.

I. 서론

간호사는 환자 곁에서 많은 처치를 수행하기 때문에 "의사의 지시가 있으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자주 만나게 된다. 실습에서 주사와 처치가 빠르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각 행위의 법적 경계가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의사가 처방하고 간호사가 수행하는 장면이 익숙하다 보니 지시만 있으면 모든 의료행위가 허용된다고 오해하기도 쉽다. 그러나 보건의료관계법규는 의료인의 면허를 직종별로 나누고,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와 진료의 보조를 중심으로 정한다. 과거 대법원은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정하고 척수마취를 시행한 사건에서 그 행위를 간호사의 진료 보조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현재는 간호법이 별도로 시행되고 진료지원업무의 근거도 마련되었지만, 의사만 수행해야 하는 핵심 진료행위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보조행위의 경계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 판례를 현재 법체계와 함께 보면 간호사가 현장에서 법규 위반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II. 본론

1) 마취전문간호사의 척수마취 사건과 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0년 3월 25일 선고 2008도590 판결은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사건에서 마취전문간호사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정해 환자에게 척수마취를 시행했다. 척수마취는 약제의 종류와 용량, 투여 부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대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응급상황에 즉시 대응해야 하는 고위험 행위다. 대법원은 이런 성격을 가진 척수마취를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보고, 마취전문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시행한 행위를 당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판결에서 중요한 점은 "전문간호사이므로 허용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전문간호사 자격은 특정 분야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간호사임을 인정하는 제도지만 의사 면허를 함께 주는 제도는 아니다. 법원은 전문간호사라도 간호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성이 높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허용되는 면허범위는 구분된다는 뜻이다. 간호사가 실제로 그 기술을 잘할 수 있는지와 누가 법적으로 최종 판단과 시행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니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에서도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를 지시하거나 맡길 수 있지만,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여 반드시 의사만 해야 하는 의료행위 자체는 맡길 수 없다고 봤다. 2007년 판결에서는 조산사가 산부인과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치료하며 처방전을 발행한 행위가 진료의 보조가 아닌 진료행위 자체이므로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핵심은 지시의 존재가 아니라 행위의 성격이다. 허용되지 않는 행위에 지시가 붙는다고 간호사의 면허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