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계법규 레포트 - 의료법을 위반한 실제 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법령을 제시하여 설명하시오.

I. 서론

치과에서 치료를 받을 때 환자 입장에서는 누가 어느 기구를 잡는지 자세히 구분하지 않을 때가 많다. 치과의사가 치료 방향을 설명한 뒤 치과위생사가 옆에서 여러 처치를 이어 가면 모두 한 치료 과정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법은 같은 진료실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면허 종류에 따라 할 수 있는 범위를 나눈다. 대법원 2018년 6월 19일 선고 2017도19422 판결은 그 경계가 실제 처벌 문제로 이어진 사례다.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복합레진 충전 과정에서 에칭과 본딩을 했지만 법원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II. 본론

1) 치과위생사의 에칭·본딩을 둘러싼 실제 판결

사건은 치과의사가 환자의 충치 부위를 치료하면서 일부 과정을 치과위생사에게 맡긴 데서 시작됐다. 복합레진 충전은 충치 부위를 제거한 뒤 치아 표면을 처리하고 접착제를 적용한 다음 레진 재료를 채워 형태를 만드는 치료다. 문제 된 에칭은 치아 표면을 산 성분 등으로 처리해 접착이 잘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고, 본딩은 접착제를 바르는 과정이다.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이 업무를 수행했다.

겉으로 보면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를 보조한 장면으로 이해하기 쉽다. 실제 치과 진료에서 치과위생사는 스케일링, 불소 도포, 임시충전, 인상채득 등 여러 업무를 담당한다. 그래서 치과의사가 바로 옆에서 지시하고 최종 치료를 책임졌다면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 수 있다. 대법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 어떤 행위가 진료 보조인지 여부는 의사가 현장에 있었는지만으로 정하지 않고 법령이 정한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에서 중요한 부분은 에칭과 본딩을 치면열구전색과 같은 예방 업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치면열구전색은 충치가 생기기 쉬운 치아 홈을 재료로 메워 예방하는 처치다. 반면 사건의 에칭과 본딩은 이미 발생한 충치를 치료하기 위한 복합레진 충전 과정의 일부였다. 법원은 같은 재료나 비슷한 기술이 사용되더라도 행위 목적과 전체 치료 맥락이 다르면 업무 범위를 같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충전 과정에서 에칭과 본딩을 시행한 것은 당시 법령이 허용한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의료행위의 범위를 기구 이름 하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준다. 같은 손동작이라도 예방을 위한 처치인지 질병 치료 과정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의료행위는 사람의 신체와 건강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잘못될 때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면허별 교육과 책임 범위를 고려해 판단한다. "평소 자주 하던 일"이라는 현장 관행만으로 법이 정한 범위를 넓힐 수는 없다.

나는 이 사례를 보면서 병원 안의 업무분담이 환자에게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신경 쓰였다. 환자는 직원의 명찰을 매번 확인하기 어렵고, 해당 행위가 어느 면허의 업무인지 알기도 힘들다. 결국 의료기관 내부가 법적 경계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환자 보호의 전제가 된다. 환자가 질문하지 않았다고 해서 범위를 벗어난 처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2) 면허 범위와 무면허 의료행위를 가르는 법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