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레포트 - 지방분권화에 따라 지방정부 중심의 복지 재정 마련과 서비스 제공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복지

I. 서론

같은 복지제도라도 사는 곳에 따라 체감은 꽤 달라진다. 대도시에서는 병원이나 복지기관이 가까워도 대기자가 많고, 농촌에서는 대상자가 적어도 이동거리가 길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 노인 비율이 높은 지역과 청년 1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난 지역이 같은 사업을 같은 비중으로 운영하면 필요한 곳과 돈이 쓰이는 곳이 어긋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사회복지 책임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데 찬성한다. 주민의 생활 조건을 가까이에서 파악하고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일은 지방정부가 맡을수록 나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역할 강화는 중앙정부가 복지 책임을 지방에 떠넘긴다는 뜻이어서는 안 된다. 전국 어디서 살든 지켜져야 할 최소 기준과 지역 간 재정 격차를 메우는 책임은 중앙정부가 더 강하게 져야 한다.

II. 본론

1) 주민의 생활문제는 중앙에서 같은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다

복지 수요는 인구구조와 주거형태, 교통, 지역 산업, 의료와 돌봄시설의 분포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노인 돌봄이라도 지하철과 버스가 촘촘한 도시와 읍면 지역의 필요가 같지 않다. 도시에서는 서비스 종류가 많아도 기관마다 신청창구가 갈라져 정보가 흩어질 수 있고, 농촌에서는 대상자가 집에서 기관까지 가는 이동수단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 중앙정부가 전국 기준을 만드는 일은 필요하지만 세부적인 서비스 방식까지 한 틀로 정하면 지역의 생활조건을 놓치기 쉽다. 주민과 접촉하는 지방정부가 수요를 더 세밀하게 읽고 자원을 조정할 여지가 필요한 이유다.

김승연과 하석철은 사회복지분권을 다룬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행정분권과 재정분권 수준이 충분히 높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역할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사업이 지방으로 내려와도 재원과 권한이 함께 오지 않으면 지방정부는 사실상 중앙사업을 집행하는 창구가 되기 쉽다. 이름은 지방사무인데 사업 대상과 단가, 집행방식이 세세하게 묶여 있다면 지역이 스스로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어렵다. 반대로 권한만 주고 재정 부담을 떠넘기면 재정력이 약한 지역부터 서비스가 줄어든다. 분권은 사무를 이동시키는 행정 절차보다 결정권과 재원을 같이 설계하는 문제에 가깝다.

내가 지방정부 역할 강화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복지문제가 여러 제도 사이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 노인가구가 주거 불안과 건강 문제, 이동 곤란을 동시에 겪는다고 해도 제도는 부서별로 나뉘어 있을 수 있다. 주민 입장에서는 어느 부서 예산인지보다 실제로 필요한 도움을 한 흐름에서 받는 일이 중요하다. 지방정부는 지역 내 보건기관과 복지관, 교통서비스, 주거지원 업무를 한 행정권역 안에서 연결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개별 주민의 생활 동선까지 알기 어렵다. 지방정부가 지역 네트워크를 조정할 권한을 가지면 서비스의 빈틈을 더 빠르게 발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