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범죄 레포트 - 아동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관점에 따라 다르다. 오늘날 아동범죄와 관련하여 촉법소년 연령을

I. 서론

중학생 조카와 저녁을 먹다가 촉법소년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다. 조카는 뉴스에서 또래가 저지른 강력사건을 보고 "저 정도면 어른하고 똑같이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야?"라고 말했다. 식탁에 있던 어른들도 대체로 고개를 끄덕였다. 사건의 피해가 크고 일부 청소년이 제도를 안다는 듯 말하는 장면까지 소개되면 화가 나는 게 자연스럽다. 나도 처음에는 나이가 몇 살인지보다 무엇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범죄와 형사책임의 기준을 공부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이 잘못을 가볍게 여기자는 뜻은 아니었다. 오히려 아직 판단과 생활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시기에 어떤 책임을 지우면 재범을 줄이고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뜻에 가까웠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에는 분명한 문제의식이 있다. 피해자의 고통이 나이 때문에 작아지는 것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청소년에게 아무 조치가 없어서는 안 된다. 다만 현재 제도에서도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존재가 아니다.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루며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연령을 더 낮춰 형벌의 문을 넓히는 방안에는 반대한다. 아동의 발달 특성과 범죄가 생긴 환경을 생각하면, 어린 나이에 형사처벌 가능성을 늘리는 것보다 보호처분의 내용과 사후 관리를 강하게 만드는 편이 사회 안전에도 더 맞다고 보기 때문이다.

II. 본론

1) 뉴스의 숫자와 교실의 얼굴 사이

아동을 몇 살까지로 볼지는 법과 제도의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학교에서는 학년과 발달 단계가 중요하고, 복지에서는 보호 필요성이 더 크게 다뤄진다. 형법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나이에 선을 긋는다. 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그렇다고 13세가 범죄 행위를 해도 집에 돌려보내고 끝낸다는 뜻은 아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법상 보호사건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법원은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 가운데 필요하다고 판단한 조치를 선택할 수 있다. 형벌과 보호처분은 이름만 다른 같은 제재가 아니라 목적과 절차가 다르다.

연령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거칠어지는 까닭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장면을 떠올리기 때문이라고 느꼈다. 하향 찬성 쪽은 폭행 장면, 피해자의 치료, 반복 범행처럼 이미 벌어진 피해를 중심에 둔다. 반대 쪽은 가정폭력, 방임, 학교 부적응, 또래 압력처럼 범행 전부터 쌓인 조건과 이후의 교정 가능성을 함께 본다. 어느 한 장면만 거짓인 것은 아니다. 다만 형사정책은 가장 충격적인 사건 하나에 맞추기보다 여러 유형의 소년사건에 두루 적용될 규칙을 정해야 한다. 강력사건이 대중의 기억을 지배하면 모든 촉법소년이 계획적으로 법의 빈틈을 이용하는 집단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정책을 만들 때는 그 인상이 사실 전체를 대신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