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범죄 레포트 -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혐오범죄(영유아와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대상)의 발생

I. 서론

지하철에서 노인이 승하차에 시간이 걸리자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욕을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주변 사람들은 들었지만 대부분 휴대전화 화면으로 눈을 돌렸다. 그 말 한마디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사람을 나이 하나로 묶고 민폐라고 부르는 태도가 반복되면 폭력의 바닥이 조금씩 낮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혐오범죄를 낯선 극단주의자의 돌발행동으로만 보면 일상에서 누적되는 경멸을 놓치기 쉽다. 영유아와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처럼 힘의 차이 때문에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람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개인의 성격 문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내 견해로는 혐오범죄의 뿌리가 사회 안의 위계, 불안을 약자에게 돌리는 습관, 혐오를 익숙하게 만드는 온라인 환경이 겹치는 지점에 있다. 범죄는 한 사람이 실행하지만 표적을 고르는 기준은 사회 안에서 배운 경우가 많다.

II. 본론

1) 약자를 낮은 자리에 묶어 두는 일상의 위계

혐오범죄를 이해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약자를 대상으로 한 모든 범죄를 같은 이름으로 부르는 일이다. 아동학대, 여성 대상 폭력,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대상 범죄에는 경제적 이익, 관계 갈등, 통제 욕구 등 여러 동기가 있을 수 있다. 혐오범죄는 피해자가 속한 집단의 특성을 이유로 표적을 골랐다는 편견 동기가 핵심에 붙는다. 홍성수는 혐오범죄가 기존 범죄에 편견 동기가 더해지는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한국에는 혐오범죄를 독립된 범주로 체계적으로 다루는 법적 기반이 충분히 정착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된다. 그래서 뉴스에 나온 사건을 보고 곧바로 혐오범죄라고 단정하기보다 범행 동기와 표적 선택을 따져야 한다.

그 구분을 해도 사회적 위계는 중요한 배경으로 남는다. 어떤 집단을 덜 유능하거나 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문화가 퍼져 있으면 폭력 가해자는 공격을 합리화하기 쉬워진다. 노인을 느리고 부담스러운 존재로만 보고, 장애인을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만 여기며, 청소년을 미성숙해서 말할 자격이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태도가 예다. 여성에게는 외모와 성 역할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말이 따라붙고, 영유아와 아동은 어른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 아래 권리 주체라는 사실이 흐려지기도 한다. 이런 인식은 곧 범죄를 낳는 공식은 아니다. 다만 상대를 동등한 사람으로 보는 감각을 약하게 만든다.

혐오는 대상을 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 데서 힘을 얻는다. 한 노인이 불친절했다고 해서 노인 전체를 같은 성격으로 묶고, 한 청소년이 소란을 피웠다고 해서 청소년 전체를 위험하다고 말한다. 개인에게 생긴 불만이 집단의 속성으로 바뀌면 공격할 표적이 넓어진다. 피해자의 행동을 확인할 필요도 줄어든다. "원래 저 집단은 그렇다"는 문장이 사실 확인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장진영과 김성천의 연구도 혐오범죄를 개인 간 감정 싸움으로 좁히지 않고 사회적 힘의 관계와 함께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범죄의 원인은 분노의 크기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분노를 쏟아도 된다고 배우는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