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 레포트 - 정부실패와 관련된 대표적 이론으로써 공공선택이론의 개념과 특징 및 주요 모형 그리고 한계점을

I. 서론

뉴스에서 예산 논쟁을 보다 보면 같은 사업을 놓고 누구는 꼭 필요한 공공투자라고 말하고 누구는 선거용 낭비라고 말한다. 처음에는 자료를 더 많이 가진 정부가 합리적인 답을 고르면 된다고 생각했다. 정치학개론 수업에서 정부실패를 배우고 나서는 질문이 달라졌다. 정부가 시장실패를 고치는 존재라면, 그 정부 안에서 결정하는 사람은 언제나 공익만 좇는가. 공공선택이론은 바로 그 불편한 지점을 파고든다. 정치인과 관료와 유권자도 보통 사람처럼 제한된 정보 속에서 각자의 이익을 생각한다고 놓고 정치 과정을 분석한다.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정부가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든다는 주장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관점은 민주정치를 냉소적으로 깎아내리기보다, 좋은 의도만으로 제도의 성과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경고에 가깝다.

II. 본론

1) 선의를 전제하지 않는 정치시장이라는 관점

공공선택이론은 경제학의 선택 논리를 정치 현상에 적용한다. 시장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각자 선호와 제약을 가진 채 움직이듯 정치에서도 유권자, 정치인, 관료, 이익집단이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다고 본다. 제임스 뷰캐넌과 고든 털록의 연구가 이 흐름을 체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핵심 가정은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합리적 선택이다. 국가나 정부를 하나의 마음을 가진 인격체처럼 취급하지 않고 실제 선택을 하는 개인과 집단의 유인을 본다. 합리성도 완벽한 계산 능력을 뜻하기보다 주어진 조건에서 더 선호하는 결과를 얻으려 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이 시각이 정부실패와 연결되는 이유는 정치 과정에도 거래비용과 정보 부족과 이해관계 충돌이 있기 때문이다. 시장실패가 존재한다고 해서 정부가 자동으로 더 나은 배분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정책을 설계하는 관료, 표를 얻으려는 정치인, 혜택을 지키려는 집단, 정보를 찾는 데 비용을 느끼는 유권자가 등장한다. 정책의 비용은 넓게 흩어지고 혜택은 좁은 집단에 집중될 수 있다. 혜택을 받는 쪽은 강하게 조직될 이유가 있지만 국민 1명이 부담하는 비용이 작다면 반대하는 쪽은 많은 시간을 들일 유인이 약하다. 이런 비대칭이 정책 선택을 비틀 수 있다.

공공선택론이 말하는 정치시장은 실제 시장과 똑같다는 주장이 아니다. 투표는 물건을 사는 행위와 다르고, 국가의 강제력은 기업의 판매와 다르다. 다만 선택과 유인의 구조를 비교해서 공익이라는 말 뒤에 가려진 행동 동기를 확인한다. 김윤권, 김성준, 지규원이 한국행정연구원 보고서에서 정리했듯 공공선택론은 정책 성공과 실패를 분석할 때 정치적 지대추구와 관료의 유인, 공공재 공급 구조를 함께 살피는 틀로 활용될 수 있다. 공무원이 나쁘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도덕 이야기보다 어떤 제도에서 어떤 행동이 보상받는지를 묻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