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 레포트 -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종류에 대해 조사하여 서술하시오.

I. 서론

재무회계 수업에서 같은 거래라도 어떤 회계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공시 방식과 판단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조금 이상했다. 회계는 숫자를 기록하는 규칙이니 나라 안에서는 한 가지 기준을 쓰면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 제도를 찾아보니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은 하나의 거대한 규칙책으로 되어 있지 않았다. 상장 여부, 외부감사 대상인지, 금융업에 속하는지, 중소기업인지, 비영리 조직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랐다. 그 까닭은 기업을 편하게 해 주기 위한 예외라기보다 재무정보를 쓰는 사람과 정보 제공에 드는 비용을 함께 고려한 결과에 가깝다. 국제 자본시장에서 비교 가능성이 중요한 기업과 소규모 이해관계자를 중심에 둔 기업에 같은 수준의 공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언제나 타당하지는 않다. 우리나라의 회계기준 체계를 이해하려면 기준서의 이름만 외우기보다 누가 어떤 이유로 그 기준을 적용하는지부터 잡아야 한다.

II. 본론

1) 법적 적용 범위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만든 국제회계기준을 국내 법체계 안에서 채택한 회계기준이다. 한국회계기준원은 국제회계기준을 바탕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국제회계기준과 방향을 맞추는 까닭은 해외 투자자나 채권자도 국내 기업의 재무제표를 다른 나라 기업과 비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회계정보가 국경을 건너 사용되는 기업일수록 공통 언어가 중요해진다. 국내에서만 통하는 숫자라면 해외 투자자가 다시 해석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정보 비용이 커진다.

적용 대상은 법령에서 정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주권상장법인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 적용 대상으로 두고 있다.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법령상 예외가 있다. 상장을 준비하는 일정 범위의 기업도 적용 대상에 들어가며, 금융지주회사와 은행, 일정한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신용카드업자도 포함된다. 금융업은 자산과 부채의 성격이 일반 제조업과 다르고 금융상품 평가가 재무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기준의 필요성이 크다. 연결재무제표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배기업은 별도 재무제표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특징은 원칙 중심이라는 말로 자주 설명된다. 거래마다 세세한 답을 미리 정해 놓기보다 경제적 실질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판단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처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자산과 부채의 인식, 측정, 표시, 공시를 둘러싼 기준이 촘촘하게 존재하고, 경영진은 거래의 실질과 기준서의 요구를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같은 계약도 권리와 의무의 구조가 다르면 회계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 재무제표 작성자는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 경제 내용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