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 레포트 - 한국에서 기업의 상장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고 그 차이가 갖는

I. 서론

재무제표를 처음 배울 때는 숫자가 같으면 같은 회사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 자산 100억 원, 부채 40억 원이라는 숫자 자체는 또렷하게 느껴진다. 그런데 어떤 회계기준을 쓰느냐에 따라 자산을 언제 인식하고 얼마로 측정하는지, 어떤 내용을 주석에 적는지, 연결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회계는 거래를 그대로 사진 찍는 일이 아니라 공통 규칙에 따라 경제적 실질을 표현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상장 여부가 적용 회계기준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다. 주권상장법인은 원칙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외부감사 대상인 비상장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처럼 상장 여부와 별개로 K-IFRS 적용이 요구되는 업종이 있고, 비상장기업도 선택에 따라 K-IFRS를 적용할 수 있어 "상장사는 국제기준, 비상장사는 국내기준"이라는 한 문장만으로는 정확하지 않다. 제도의 기본선과 예외를 함께 보는 것이 국제회계에서 중요하다.

II. 본론

1) 상장 여부가 갈라 놓는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

한국은 2011년부터 상장기업에 K-IFRS를 전면 적용해 왔다. 현재 외부감사법 시행령은 주권상장법인과 상장을 준비하는 일정 기업, 주요 금융회사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의무를 두고 있다.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는 시행령상 예외가 있으므로 상장이라는 단어만 보고 모든 사례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법령과 기준서의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K-IFRS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IFRS를 한국에서 채택한 기준이다. 국제적으로 자본을 조달하고 여러 나라의 투자자가 재무정보를 비교하는 시장에서는 국가마다 완전히 다른 회계 언어를 쓰는 비용이 크다. 한국회계기준원은 IFRS의 제정과 개정을 한국 기준에 반영하고 관련 해석과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한다. 상장기업이 K-IFRS를 쓰는 제도는 자본시장의 비교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선택과 연결돼 있다.

비상장기업은 상황이 다르다.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기업 가운데 K-IFRS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도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하고 관리하는 정식 회계기준이다. 비상장기업이 정보 이용자의 범위와 자본시장 노출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국내 환경에서 필요한 재무보고 요구를 제공한다. "쉬운 기준"이라기보다 다른 이용 환경을 전제로 한 기준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비상장이라고 해서 K-IFRS 사용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 IFRS Foundation의 한국 제도 설명에도 다른 비상장기업이 완전한 IFRS 기준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고 정리돼 있다. 해외 투자 유치나 상장 준비, 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때문에 K-IFRS 정보가 필요한 기업이라면 자발적 선택의 유인이 생긴다. 한 번 기준을 바꾸는 일은 회계정책, 시스템, 내부 통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기간의 편의만 보고 결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