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윤리 레포트 -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체계를 의료보험과 의료급여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I. 서론

병원 접수창구에서 신분증을 내고 진료를 받은 뒤 계산할 때까지 평소에는 의료보장체계를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 감기 진료비가 왜 그 금액인지, 검사비 가운데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람은 같은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하는지 생각하지 않아도 진료가 진행된다. 제도가 일상 속에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는 크게 사회보험 방식의 국민건강보험과 공공부조 방식의 의료급여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과제에서 말하는 "의료보험"은 현재 제도명으로는 국민건강보험에 해당한다. 두 제도는 모두 필요한 의료서비스 접근을 보장하려 하지만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과 대상, 본인부담 구조가 다르다. 의료윤리 관점에서는 이 차이가 누가 얼마나 부담하고 어떤 사람이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지 않게 할 것인지와 연결된다.

II. 본론

1) 보험료를 함께 모아 위험을 나누는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질병과 부상으로 발생하는 큰 의료비 위험을 사회 구성원이 함께 나누는 사회보험이다. 개인이 아플 때 필요한 비용을 전부 그때 마련하는 대신 평소 보험료를 내고, 진료가 필요할 때 보험급여를 받는다. 위험이 언제 누구에게 닥칠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재원을 공동으로 모으는 구조가 합리적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원칙적으로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처럼 다른 공적 의료보장을 받는 사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피부양자 인정에는 소득과 재산 기준이 적용된다.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공단은 가입자 자격과 보험료, 보험급여 관리 등 제도 운영을 담당한다. 의료기관은 환자를 진료하고 급여 대상 진료비 가운데 법에서 정한 본인부담을 환자에게 받고 나머지 비용을 청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와 적정성 평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만 비용 흐름 뒤에는 공단과 심사 체계가 함께 움직인다.

건강보험 재원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중심으로 하고 국가 지원 등이 더해진다. 사회보험이라는 성격 때문에 보험료는 개인이 실제로 받은 진료 횟수와 일대일로 연결되지 않는다. 건강한 해에 병원을 거의 가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료가 쓸모없어진 것은 아니다. 내가 낸 보험료가 다른 가입자의 치료에 쓰이고, 나도 큰 질병이 생겼을 때 공동 재원의 도움을 받는다. 위험 분산이 보험의 핵심이다.

급여 구조에서는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어디까지 공동 부담할 것인가"가 중요한 질문이 된다. 모든 의료행위를 무제한 보장하면 재정이 버티기 어렵고, 본인부담을 지나치게 높이면 저소득층과 중증 환자가 필요한 진료를 포기할 수 있다. 그래서 요양급여의 범위와 본인부담, 본인부담상한 같은 장치를 함께 설계한다.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고가 치료가 늘수록 이 판단은 더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