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윤리 레포트 - 연명의료결정법(웰다잉법) 시행의 의미를 설명하고,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자신의 찬반

I. 서론

병원에서 생명을 살리는 기술이 발전했다는 말은 대체로 좋은 소식처럼 들린다. 그런데 회복 가능성이 사라진 임종기에도 기계와 약물로 심장박동과 호흡을 붙잡을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질문이 생겼다. 치료가 더 이상 병을 낫게 하지 못하고 죽음의 시간만 늘릴 때, 계속하는 것이 언제나 환자를 위한 일일까. 가족이 중단을 원해도 의료진은 법적 책임을 걱정하고, 의료진이 의학적 한계를 설명해도 가족은 "포기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결정을 미룰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이런 갈등을 개인의 양심이나 가족의 순간 판단에만 맡기지 않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법적 절차로 옮긴 제도라는 데 의미가 있다.

나는 회복 가능성이 없고 임종과정에 들어선 환자가 원하지 않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데 찬성한다. 찬성의 근거는 죽음을 앞당기자는 생각이 아니라 치료의 목적을 다시 묻는 데 있다. 의료가 생물학적 시간만 늘리는 일로 좁아지면 환자의 통증, 의식, 관계, 존엄이 뒤로 밀릴 수 있다. 다만 "무의미하다"는 판단이 가족의 부담이나 병상 사정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 환자의 의사와 의학적 판단을 분명히 확인하고, 중단 이후에도 통증 조절과 돌봄을 계속하는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II. 본론

1) 치료를 멈추는 선택을 법의 절차 안에 넣은 변화

연명의료결정법은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 분야에서 시행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되는 의학적 시술 가운데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법은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두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같은 문서를 활용해 환자의 뜻을 남기도록 한다. 19세 이상 성인은 지정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듣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고, 말기환자나 임종과정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법 시행 전에도 연명의료 중단 문제는 존재했다.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에서는 가족 요구로 환자를 퇴원시킨 의료진이 형사책임 문제를 겪었고, 의료현장에서는 연명의료 중단에 매우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커졌다. 2009년 대법원은 이른바 김할머니 사건에서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별 재판을 거쳐야만 기준이 드러나는 상태는 환자와 가족, 의료진 모두에게 부담이 컸다. 법은 오랜 사회적 논쟁 뒤에 어떤 조건에서 누구의 의사를 어떻게 확인할지 절차를 마련했다.

시행의 의미는 환자 자기결정권을 임종의료 안에서 구체적인 문서와 절차로 보장했다는 데 있다. 건강할 때 미리 의향을 남길 수 있고, 질병이 진행된 뒤에는 담당의사와 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환자가 말할 수 없게 된 뒤 가족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상황도 줄일 수 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제도의 목적을 의학적으로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하지 않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게 하며, 결정 책임이 가족에게만 전가되는 부담을 덜어 주는 데 둔다. 죽음을 둘러싼 선택이 가족의 죄책감 대신 환자의 뜻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만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