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개론 레포트 - 공개공지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I. 서론

도심의 큰 건물 앞을 걷다 보면 벤치와 나무가 놓인 작은 광장을 만난다. 누구나 앉아도 되는 곳처럼 생겼지만 카페 손님만 써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나는 곳도 있고, 경비 인력이 오래 머물지 말라는 눈치를 주는 곳도 있다. 반대로 건물 안쪽에 숨어 있어 공개공지인지 모르고 지나치는 곳도 있다. 도시계획 수업을 듣기 전에는 그런 공간을 건물주의 서비스 정도로 생각했다. 제도를 알고 나니 사유지 안에 공공 이용을 위해 확보된 공간이라는 점, 그리고 그 대가로 건축 기준 완화 같은 유인이 주어질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공개공지는 대규모 건축물이 차지하는 도시공간의 일부를 일반 시민에게 돌려주어 보행과 휴식, 만남의 장소를 만드는 장치다. 건축법은 일정 용도의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공개공지 확보를 요구하고, 공중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구조를 두고 있다. 취지는 분명하지만 실제 공간의 질과 이용은 제도 취지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나는 가장 큰 문제가 제도가 '얼마나 확보했는가'를 비교적 쉽게 확인하는 데 비해 '누가 편하게 쓰는가'를 지속해서 확인하는 힘은 약하다는 데 있다고 본다. 활성화 방안도 면적 기준을 더 늘리는 데만 머물지 않고 접근, 가시성, 시설, 프로그램, 관리 책임을 이용 경험 중심으로 묶어야 한다.

II. 본론

1) 사유지 안에 놓인 공공공간의 애매한 경계

공개공지는 법적으로 공공 이용을 전제로 하지만 토지는 민간 소유라는 이중성을 가진다. 여기서 제도의 긴장이 시작된다. 건물주는 공간을 관리하고 비용을 부담하므로 건물 이미지와 안전, 영업에 유리한 방식으로 관리하려는 동기가 있다. 시민은 공공에 열린 공간이라고 기대한다. 양쪽의 기대가 다르면 앉아 있기, 음식 먹기, 모임, 사진 촬영, 작은 공연 같은 행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갈등이 생긴다. 법령은 울타리 설치처럼 공중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물리적 차단보다 눈치와 분위기가 더 강한 장벽이 될 수 있다.

공개공지라는 사실 자체를 시민이 잘 모르는 점도 문제다. 이종희와 김휘경의 연구는 서울 도심 공개공지 이용자를 조사하면서 일반시민의 공개공지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표지판이 작거나 건물 벽면에 붙어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은 그곳이 누구나 쓸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 공간이 고급 상업시설 앞에 있을수록 구매하지 않은 사람이 오래 머물기 어색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공공성은 법적 지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들어가도 된다는 신호가 눈에 보이고 몸으로 느껴져야 한다.

사유지 안에 있다는 이유로 공개공지가 건물 이용자 중심으로 작동하는 현상도 확인된다. 장하리와 이인성은 테헤란로 주변 23개 공개공지를 조사하여 이용자의 약 70%가 건물 내부 이용자였다고 보고했고, 외부 이용에는 시각적 인지성과 벤치, 바닥 평탄도, 녹지율 같은 이용 편의가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이 결과는 공개공지가 존재한다고 해서 주변 보행자에게 자동으로 열린 장소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보여 준다. 건물 안 사람에게는 가까운 휴게공간이지만 길을 걷는 시민에게는 낯선 앞마당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