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리학 레포트 - 진화론적 합리주의의 관점에서 공유복지플랫폼 구축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I. 서론

도시복지 문제를 생각하면 지도 위에 표시되지 않는 정보가 먼저 떠오른다. 같은 동네에 살아도 어느 경로당에 빈 공간이 있는지, 어느 복지관의 차량이 오후에 쉬는지, 어떤 주민모임이 반찬 나눔을 오래 해 왔는지는 행정통계만으로 알기 어렵다. 반대로 주민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가진 예산과 자격 기준을 전부 알 수 없다. 도시에는 필요한 자원과 정보가 흩어져 있고 누구도 전체를 완전히 알지 못한다. 진화론적 합리주의는 바로 이런 지식의 한계에서 출발한다. 사회질서를 한 사람이나 한 기관이 완벽하게 설계할 수 있다고 믿기보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쌓아 온 규칙과 시행착오, 지역의 작은 지식을 존중한다. 공유복지플랫폼도 거대한 통합시스템을 처음부터 완성하려 하기보다 지역에 흩어진 자원을 연결하고 잘 작동한 규칙을 점차 넓히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본다.

II. 본론

1) 완성된 설계도보다 지역의 분산된 지식

하이에크의 진화론적 관점에서 중요한 전제는 인간의 지식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민경국은 하이에크의 문화적 진화론을 설명하며 개인이 가진 지식은 부분적이고 주관적이며 오류 가능하다고 정리한다. 변종필, 나기업, 박성준도 구성주의적 합리주의 비판을 다루면서 사회질서가 특정 설계자의 계획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형성된 관습과 규칙의 축적 속에서 발전한다고 설명한다. 이 관점은 도시복지에도 잘 맞는다. 행정기관은 법과 예산을 알지만 골목의 생활관계까지 알기 어렵고, 주민은 생활정보를 알지만 전체 재정과 제도적 책임을 알기 어렵다.

공유복지플랫폼은 공공기관, 주민조직, 복지시설 등이 가진 유휴자원과 서비스를 연결해 복지의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다. 김중석과 최승진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은퇴자 공동체 마을을 공유복지 정책실험으로 분석하면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여러 주체가 유휴 공공자원을 함께 사용해 추가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고 복지를 증진할 가능성을 검토했다. 여기서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건물이나 차량 같은 물리적 자원만이 아니다. 사람의 시간, 활동 경험, 지역 정보도 자원이 될 수 있다.

도시 안에는 쓰이지 않는 시간대의 공간이 많다. 평일 낮의 종교시설 강당, 저녁의 공공회의실, 주말의 학교 주변 공간처럼 시간대에 따라 비는 시설이 있다. 반면 복지기관은 프로그램 공간이 부족해 대기자를 받지 못하기도 한다. 중앙 시스템이 전국 시설의 사용법을 한꺼번에 정하기보다 지역에서 어떤 자원이 비고 어떤 수요가 반복되는지 확인한 뒤 연결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한 구역에서 잘 된 방식이 옆 지역에도 맞는다는 보장은 없다. 인구구성, 교통, 임대료, 주민조직의 밀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진화론적 합리주의는 계획 자체를 거부하는 사상으로 오해되기 쉽다. 그러나 핵심은 계획을 하지 말자는 데 있지 않고 인간이 모든 결과를 미리 계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경계하는 데 있다. 공유복지플랫폼에도 기본 규칙과 공공의 책임은 필요하다.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안전, 취약계층 차별 금지, 회계 기준처럼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을 공공이 제시해야 한다. 그 선 안에서 지역별로 다양한 운영방식을 시험하도록 허용하는 구조가 더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