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론 레포트 -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 양상을 연구하여 서술하시오.

I. 서론

2017년 대통령선거 자료를 다시 읽다가 가장 눈에 걸린 말은 "노동존중 사회"였다. 정치학 수업에서 선거 공약은 집권 뒤 예산, 법률, 행정 지침을 거치며 모양이 달라진다고 배웠지만, 노동정책만큼 그 변화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분야도 드물었다. 취임 직후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 노동시간 단축처럼 방향이 또렷한 조치가 빠르게 이어졌다. 몇 년 뒤에는 같은 정책을 둘러싸고 속도 조절, 보완 대책, 탄력근로제 같은 말이 자주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한 방향으로 곧게 나아간 정책 묶음이라기보다, 집권 초반의 강한 개혁 의지가 경제 상황과 이해관계 충돌을 만나며 조정되는 정치 과정에 가까웠다. 나는 그 변화 자체가 이 정부 노동정책의 핵심이라고 본다.

II. 본론

1) 노동존중 구호가 제도로 옮겨간 초기 국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의 노동정책은 이전 정부와 다른 방향을 크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시작됐다. 상징성이 컸던 조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었다. 정부는 2017년 7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맡는 기간제와 파견, 용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지침을 내놓았다. 공공기관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외주화와 비정규 고용을 넓혀 온 흐름을 정부가 앞에서 바꾸겠다는 뜻이었다. 같은 해 말 고용노동부는 약 6만 명의 전환 결정이 이뤄졌다고 발표했고, 연차 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20만 명이 넘는 인원을 전환 대상으로 잡았다. 정책의 정치적 메시지는 분명했다. 국가는 민간에 좋은 고용을 요구하기 전에 공공부문의 고용 관행부터 손보겠다는 입장이었다.

최저임금 정책도 출범 초기의 방향을 잘 보여준다.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정해져 전년보다 16.4퍼센트 올랐고, 2019년에는 8,350원이 적용됐다.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빠르게 높여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내수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겠다는 구상이 깔려 있었다. 정치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은 임금 분배 구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임금은 노사 간 사적 계약의 결과라는 관점보다 노동자의 생활을 지탱해야 할 사회적 기준이라는 관점이 앞에 섰다. 선거 때의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정책이 만나는 지점도 여기였다. 노동자의 임금 상승이 소비 여력을 키우고 경제의 수요를 받쳐 준다는 생각이 정책 언어로 들어왔다.

노동시간 단축 역시 같은 맥락에 놓였다. 주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으로 해석하던 관행을 바꾸고 주 52시간 상한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이 법 개정으로 굳어졌다. 장시간 노동을 당연하게 여겨 온 관행에 국가가 선을 긋는 조치였다. 대학에서 팀 과제를 하면서 아버지 세대 이야기를 들으면 주말 근무나 늦은 퇴근을 능력이나 성실성의 증거처럼 평가하는 장면이 꽤 많았다. 주 52시간제는 그런 문화 전체를 한 번에 바꾸지는 못해도, 적어도 법이 허용하는 시간의 경계를 다시 그었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정책은 임금 문제와 달리 삶의 시간 배분을 건드린다는 점에서 노동권의 범위를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