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학 레포트 - 보건의료가 일반적인 재화와 구분되는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I. 서론

감기에 걸려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고를 때와 갑자기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갈 때 사람의 선택 방식은 완전히 달라진다. 평소 물건을 살 때는 가격과 품질을 비교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매를 미룰 수 있다. 응급상황에서는 필요한 의료의 종류부터 소비자가 정확히 알기 어렵고, 치료를 미루는 선택이 건강을 크게 해칠 수도 있다.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다는 표면만 보면 의료도 다른 상품과 비슷하지만 거래가 일어나는 조건은 꽤 다르다. 보건의료를 일반적인 재화와 같은 시장 원리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까닭은 정보, 위험, 사회적 파급, 생명이라는 가치가 한꺼번에 얽혀 있기 때문이다.

II. 본론

1) 아픈 소비자가 가격표만 보고 고를 수 없는 이유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상품의 성능과 가격을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다는 전제가 중요하다. 의료에서는 그 전제가 약해진다. 환자는 몸이 어디가 아픈지는 느끼지만 어떤 질병인지,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치료 대안별 위험이 무엇인지 전문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의사는 오랜 교육과 면허를 바탕으로 환자보다 훨씬 많은 의학 정보를 가진다. 정보가 한쪽에 더 많이 있는 상태를 정보 비대칭이라고 한다. 의료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은 우연한 불편이 아니라 거래 구조에 가까운 특징이다.

정보 차이는 의료인의 전문 판단을 필요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시장에서 흔한 소비자 선택을 어렵게 한다. 노트북을 산 뒤 성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음에는 다른 제품을 고를 수 있지만 수술의 적절성을 소비자가 결과만 보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치료가 성공해도 원래 자연 회복이 가능했던 병일 수 있고, 치료가 실패해도 의료인이 최선을 다했지만 질병이 너무 심했던 경우가 있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이용 전에도, 이용 후에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다. 그래서 면허제도, 진료 기준, 의료기관 평가, 전문직 윤리 같은 제도 장치가 시장의 정보 부족을 보완한다.

환자는 의료를 선택하는 소비자이면서 전문가에게 결정을 맡기는 의뢰인이기도 하다. 의사는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를 권하면서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할지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 일반 상품에서는 판매자가 물건을 더 사라고 권해도 구매자가 필요성을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의료에서는 그 판단을 전문가에게 의존한다. 의료인의 권고가 환자의 이익과 잘 맞으면 문제가 적다. 수익 동기와 진료 판단이 충돌할 가능성이 생기면 불필요한 검사나 진료를 구별하기 어려워진다. 공급자가 수요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의료비 지불제도와 진료 적정성 관리가 중요한 정책 문제가 된다.

질병 발생과 치료 결과의 불확실성도 크다. 사람은 다음 달에 다칠지, 암이 생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질병이 생겨도 필요한 비용을 미리 계산하기 어렵다. 치료 뒤 결과 역시 확률로 설명되는 부분이 많다. 같은 치료를 받아도 나이와 기저질환, 질병 진행 정도에 따라 경과가 다르다. 이런 불확실성은 의료비 위험을 개인 혼자 감당하기 어렵게 만들고 보험의 필요성을 높인다. 건강보험은 많은 사람이 위험을 함께 나누어 예측하기 어려운 큰 지출에 대비하는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