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레포트 -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공공부조법의 기원이 되는 이유를 논하고, 이 법이 생존권적 권리의 측면에서

I. 서론

누군가 굶고 있을 때 도움을 주는 행위와, 공동체가 세금을 걷어 그 사람의 생계를 책임지는 제도는 겉모습이 비슷해도 성격이 다르다. 전자는 도움을 주는 사람의 뜻에 따라 끊길 수 있지만 후자는 법에 근거한 공적 책임이 된다. 1601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사회복지법 역사에서 계속 언급되는 까닭도 여기 있다. 빈곤을 개인의 불운이나 종교적 자선만으로 처리하지 않고 지방 행정단위가 재원을 마련해 구제하도록 법으로 묶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의 중요한 출발선이 되었다.

다만 그 법을 오늘날의 생존권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하면 역사적 거리를 놓치게 된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가난한 사람을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려고 만든 현대적 사회보장법이 아니었다. 노동 가능한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노동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구제를 제공하며, 아동을 도제로 보내는 방식으로 빈민을 분류하고 관리했다. 나는 공공부조의 기원이라는 평가에는 찬성하지만, 생존권적 권리의 관점에서 적절한 법이었다는 주장에는 반대한다. 제도화의 공로와 권리 보장의 수준을 같은 잣대로 칭찬해서는 안 된다.

II. 본론

1) 자선에서 조세 책임으로 옮겨 간 1601년의 경계

1601년 빈민법의 핵심 변화는 구제 책임을 지역 교구에 법적으로 부여하고 필요한 재원을 강제적으로 마련하게 한 데 있다. 법 원문은 교구의 감독관들이 노동 가능한 빈민에게 일을 제공하고, 일을 할 수 없는 노인이나 장애가 있는 빈민에게 필요한 구제를 제공하도록 했다. 필요한 돈은 교구 주민과 토지 점유자 등에 부과하는 세금 성격의 부담으로 조달했다. 누군가 기부를 많이 하면 도움을 늘리고 기부가 줄면 구제를 접는 방식에서 벗어나, 법이 정한 공적 구조가 재원을 걷고 집행하게 된 것이다. 공공부조가 조세를 바탕으로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책임 아래 운영된다는 현대적 특징과 연결되는 대목이다.

행정 주체가 분명해졌다는 점도 중요하다. 빈민을 돕는 책임이 막연히 교회나 부유한 개인에게 있던 것이 아니라 교구 단위의 공식 업무가 되었다. 감독관을 두고 지역의 빈민 상황을 파악하며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도록 했기 때문에 구제는 반복 가능한 행정으로 바뀌었다. 현대 공공부조 역시 신청, 조사, 급여 결정, 재원 조달 같은 행정 절차를 가진다. 세부 내용과 권리 수준은 전혀 다르지만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도 행정의 책임"이라는 발상이 제도 형태를 갖췄다는 점은 역사적으로 크다.

대상자를 구분해 지원 방식을 달리한 점도 후대 공공부조와 연결해 볼 수 있다.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은 구제 대상으로 보고, 노동 가능한 사람은 일을 하도록 했으며, 아동에게는 도제 방식이 적용됐다. 현대의 공공부조도 가구 특성, 소득, 근로능력, 나이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지만 차이가 더 중요하다. 오늘날의 분류는 필요한 지원을 맞추기 위한 것이어야 하는 반면 당시의 분류는 통제와 규율의 성격이 강했다. 같은 "선별"이라는 말만 보고 연속성을 과장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