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영어 레포트 - 무역계약의 결제조건과 보험조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I. 서론

국내에서 물건을 살 때는 카드로 결제하고 바로 상품을 받는 일이 흔하다. 국제무역은 물건과 돈이 같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부산에서 선적한 화물이 몇 주 뒤 유럽 항구에 도착할 수 있고, 매수인은 다른 통화로 대금을 지급한다. 운송 중 사고가 나면 누가 손실을 부담하는지도 계약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무역계약에서는 가격과 수량만큼 결제조건과 보험조건이 중요하다. 결제조건은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과 방식, 은행의 역할을 정하고, 보험조건은 운송위험을 누가 어느 범위까지 담보할지 정한다. 두 조건을 섞어 이해하면 서류가 맞아도 실제 위험 부담을 잘못 판단할 수 있다.

II. 본론

1) 돈을 언제 누구에게 맡길지 정하는 결제조건

무역 결제에서 가장 먼저 생기는 문제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해가 반대 방향을 향한다는 점이다. 매도인은 물건을 보내기 전에 돈을 받고 싶고, 매수인은 물건을 확인한 뒤 지급하고 싶다. 선지급은 매도인에게 유리하다. 매수인이 계약 전에 전액이나 일부를 송금하면 매도인의 미수 위험이 작아진다. 반면 매수인은 물건이 늦게 오거나 계약과 다른 물품이 도착해도 이미 돈을 지급했으므로 위험을 더 크게 진다. 거래관계가 짧거나 매도인의 협상력이 강한 경우 선지급이 선택될 수 있다.

송금 방식 가운데 사후송금이나 외상거래는 매수인에게 더 유리하다. 매도인이 먼저 선적하고 약정한 날짜에 매수인이 계좌로 지급한다. 절차가 간편하고 은행 수수료가 비교적 적지만 매도인은 매수인의 신용위험을 부담한다. 오래 거래해 신뢰가 쌓였거나 매수인의 신용도가 높은 경우 활용하기 쉽다. 반대로 국가의 외환 사정이 나빠지거나 매수인이 지급불능에 빠지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매도인은 무역보험, 신용조사, 지급보증 같은 수단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결제시점은 계약서에서 모호하지 않게 적어야 한다. "선적 후 지급"만 쓰면 선적일로부터 며칠인지, 선하증권 발행일인지, 송장일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다. 통화도 중요하다. 원화, 달러, 유로 가운데 어떤 통화로 지급할지 정해야 환율위험을 누가 더 많이 지는지 알 수 있다. 은행수수료를 어느 쪽이 부담하는지도 사소해 보여도 여러 건이 쌓이면 비용이 커진다. 결제조건은 한 줄의 방식 이름이 아니라 지급시점, 통화, 은행비용, 필요한 서류가 묶인 약속이다.

무역계약에서 선지급과 외상거래 사이에 은행을 끼워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추심과 신용장이 널리 알려져 있다. 두 방식 모두 상업서류와 금융기관이 등장하지만 은행이 부담하는 책임은 다르다. 추심에서는 은행이 수출자가 맡긴 서류를 수입자에게 제시하고 대금 지급이나 인수를 받는 절차를 수행한다. 은행이 매수인의 지급 자체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신용장에서는 발행은행이 정해진 조건을 충족한 서류가 제시되면 독립된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은행이 끼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이 모두 사라졌다고 오해하기 쉽다.

2) 신용장과 추심에서 서류가 가지는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