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양학개론 레포트 - 무상급식의 사회적 기회비용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I. 서론

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받아 들면 학생 눈앞에는 밥과 국, 반찬이 놓인다. 돈을 따로 내지 않는 학생이라면 그 한 끼가 공짜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런데 경제학 수업에서 무상급식을 생각하면 식판보다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이 있다. 같은 예산으로 무엇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이다. 돈을 학생에게 직접 받지 않는다고 해서 자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식재료를 사고 조리 인력을 배치하며 시설을 관리하는 데 사람과 돈이 들어간다. 공공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어떤 항목을 선택하면 다른 항목은 줄이거나 미루게 된다. 무상급식의 사회적 기회비용은 바로 그 포기된 대안의 가치에서 찾아야 한다.

II. 본론

1) 점심 한 끼의 가격표에 잡히지 않는 선택

기회비용은 선택하지 않은 대안 가운데 가장 가치가 큰 것을 포기한 대가다. 무상급식에서 학생이 계산대에 돈을 내지 않는다는 사실과 사회 전체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말은 전혀 다르다. 급식비가 가계 지출에서 빠지는 대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 당국의 재정이 들어가고, 세금으로 모인 재원을 어디에 쓸지 다시 정해야 한다. 식재료와 조리 인력처럼 눈에 잡히는 지출은 회계 장부에 나타난다. 사회적 기회비용은 장부 밖의 질문을 덧붙인다. 같은 재원을 교육 환경 개선, 돌봄, 보건, 교통, 다른 복지 사업에 투입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가치가 얼마였는지를 묻는 방식이다.

무상급식의 기회비용을 급식 예산 총액과 같다고 보면 개념을 절반만 이해하게 된다. 예산은 실제 지출액이고 기회비용은 그 지출 때문에 포기된 최선의 대안이다. 예를 들어 교육 예산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급식 지출이 커졌다면 노후 화장실 개선, 특수교육 보조 인력, 방과 후 돌봄, 도서 구입 같은 항목 가운데 일부가 늦어질 수 있다. 어느 사업이 실제로 줄었는지는 지역과 연도마다 다르므로 근거 없이 하나를 찍어 말하면 안 된다. 중요한 점은 공공재정에도 선택의 대가가 있다는 사실이다. 무상급식이 좋은 정책인지 나쁜 정책인지는 급식비 액수만으로 정할 수 없고, 포기된 대안과 급식이 만든 편익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

사회적이라는 말도 범위를 넓힌다. 정책 담당자가 보는 예산만이 아니라 가계, 학교, 학생,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변화까지 포함해야 한다. 유상급식에서는 학부모가 급식비를 내고 행정기관은 납부 대상과 미납 여부를 관리한다. 선별 지원이 들어가면 소득 기준 확인과 신청 절차에도 시간이 든다. 보편적 무상급식은 공공부문 지출을 늘릴 수 있지만 가계가 내던 급식비를 줄이고 징수와 선별 과정의 일부를 없앤다. 사회 전체 자원 배분을 보려면 한쪽의 지출 증가만 세어서는 안 된다. 누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고 누가 다른 소비를 할 여유를 얻었는지까지 보는 편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