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레포트 - 우리나라 현대 사회복지 관련법의 발달사를 정리하고, 현재 시행 중인 사회복지 관련법 중 하나를

I. 서론

동주민센터 앞을 지나가다 기초생활보장 안내문을 읽은 적이 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처럼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누가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알기는 어려웠다. 복지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법의 역할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국가가 누구에게 어떤 급여를 어느 기준으로 제공할지는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법률 문제다. 한국의 사회복지 관련법은 전쟁 뒤 생존을 위한 구호에서 출발해 사회보험을 넓히고,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체계로 바뀌어 왔다. 그 변화는 경제성장과 민주화, 외환위기, 고령화 같은 사회 변화와 맞물렸다. 법이 많아졌다는 사실보다 국가가 빈곤과 질병, 노령을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만 남겨 두지 않게 된 과정이 더 중요하다.

II. 본론

1) 구호법에서 사회보장 권리법으로 이동한 60년

해방 직후와 한국전쟁 뒤의 복지정책은 긴급구호 성격이 강했다. 전쟁으로 가족과 주거를 잃은 사람이 많았고 정부 재정과 행정능력은 매우 약했다. 해외 원조기관과 종교단체, 민간시설이 구호와 시설보호에서 큰 몫을 맡았다. 국가가 모든 국민의 생활위험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는 아직 갖춰지지 못했다. 헌법에는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들어 있었지만 실제 급여의 범위와 전달체계는 제한적이었다.

1961년 12월 제정돼 1962년 1월부터 시행된 생활보호법은 공공부조 법제의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당시 법은 노령이나 질병 등으로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두고 생계보호, 의료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를 규정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를 중심으로 보호했고 근로능력 여부를 엄격하게 따졌다. 국가가 빈곤층 보호의 법적 책임을 맡았다는 의미는 컸지만 오늘날의 권리보장 관점과 비교하면 대상이 좁고 선별성이 강했다.

1960년대에는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노동자에게 닥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다루는 법도 만들어졌다.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됐으나 초기에는 강제 가입이 아니어서 실제 적용 범위가 넓지 않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1964년 시행되며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를 사회보험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도 제정됐지만 경제 상황 등으로 시행이 미뤄졌다. 이 시기의 특징은 법의 틀이 만들어졌어도 경제개발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차지해 실제 보장범위가 제한됐다는 데 있다.

의료보험은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 강제 적용되면서 본격적으로 확대됐다. 1979년에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졌고, 1980년대 후반에는 농어촌과 도시 지역으로 지역의료보험이 확대됐다. 보건복지부 연혁에 따르면 1989년 도시지역의료보험 시행으로 전 국민 의료보험이 달성됐다. 사회보험이 일부 대규모 사업장 근로자 중심 제도에서 국민 전체를 향한 제도로 이동한 사건이다. 같은 시기 사회복지서비스 법도 늘었다. 노인복지법은 1981년에 제정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책임을 법으로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