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레포트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련 법률 중 법의 명칭이 변경된 법의 변경 배경에 대하여 2개 이상을 제시하고

I. 서론

법 이름은 행정 서류 맨 위에 적히는 표지 정도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조문 내용만 달라지지 않으면 제목이 조금 바뀌어도 생활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여겼다.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옛 이름과 현재 이름을 나란히 놓고 보니 생각이 달라졌다.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어떤 가족을 정상적인 지원 대상으로 보는지,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하는지가 법 이름에 꽤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특히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바뀐 과정은 말만 고친 사례가 아니었다. 이름을 고친 시점에는 지원 대상과 권리, 복지 정책의 방향을 다시 잡으려는 변화가 함께 있었다. 사회복지법의 제명 변경을 읽는 일은 당시 사회가 사람을 바라보던 눈을 읽는 일에 가깝다.

II. 본론

1) 가족 형태를 다시 부른 한부모가족지원법

모·부자복지법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가장 먼저 걸린 것은 가운데 찍힌 '모·부자'라는 표현이었다.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는 모자가정과 아버지가 자녀를 키우는 부자가정을 나눠 부르는 방식은 대상의 성별을 앞세운다. 일상에서 한부모가족이라는 말을 익숙하게 쓰는 지금 시점에서는 꽤 오래된 분류처럼 느껴진다. 법령 연혁을 확인해 보니 2007년 10월 17일 일부개정으로 법 이름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바뀌었고,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같은 개정에서 취학 중인 자녀는 일정한 조건에서 22세 미만까지 지원 범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고, 65세 이상 조부모와 손자녀로 이루어진 조손가족도 보호 대상으로 포함했다. 법 이름의 변화와 지원 범위 확대가 같은 개정에 묶여 있었다는 점이 중요했다.

한부모가족이라는 말은 가족의 부족함보다 가족의 구조를 가리킨다.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자녀를 양육한다는 사실을 표현할 뿐, 모자와 부자를 서로 다른 집단처럼 떼어 놓지 않는다. 예전 이름은 정책 대상자를 행정적으로 찾는 데에는 편했을지 몰라도 당사자가 듣는 느낌까지 중립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어린 시절 같은 반 친구가 어머니와 둘이 살았는데, 학교에서 내는 서류에 가족 형태를 적는 칸이 있을 때마다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곤 했다. 누구와 사는지가 지원 판단에 필요한 정보일 수는 있어도, 그 정보가 사람을 규정하는 딱지가 되는 순간은 불편하다. 법의 표현이 바뀐 배경에는 가족 구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원받는 가족을 하나의 생활 단위로 보려는 방향이 담겼다고 읽었다.

2007년 개정 이유에 조손가족이 명시된 것도 제명 변경의 의미를 잘 보여 준다. 부모와 자녀만 떠올리면 조부모가 손자녀를 실제로 키우는 집은 제도의 가장자리로 밀리기 쉽다. 생활비와 교육비를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현실에서는 더 중요한데, 이름과 정의가 좁으면 그 현실이 법 안에 잘 들어오지 못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누가 정상 가족인가'를 정하기보다 '누가 돌봄과 생계를 실제로 맡고 있는가'를 보고 지원할 여지를 넓혔다. 법률 명칭이 포괄적으로 바뀌면서 정책의 대상도 더 넓게 설명할 수 있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