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레포트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I. 서론

어른이 보기에는 사소한 결정인데 아동에게는 하루의 분위기나 생활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 있다. 전학을 갈지, 보호시설에서 어느 방을 쓸지, 치료를 받을 때 누구의 설명을 들을지, 학교 규칙을 만들 때 의견을 낼 수 있을지 같은 문제다. 어른은 보통 안전과 편의를 앞세우기 쉽다. 그런데 아동을 보호한다는 말이 늘 아동의 권리를 잘 지킨다는 뜻은 아니다. 안전을 이유로 말할 기회를 막을 수도 있고, 모두에게 같은 규칙을 적용한다는 이유로 장애가 있거나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더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은 바로 그런 순간에 판단의 방향을 잡아 주는 기준이다.

II. 본론

1) 권리 목록을 움직이게 하는 네 가지 기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보고 국가가 지켜야 할 권리를 폭넓게 규정한다. 협약의 여러 조항 가운데 제2조 비차별, 제3조 아동 최선의 이익, 제6조 생명, 생존, 발달의 권리, 제12조 아동 의견 존중은 모든 조항을 해석하고 실행할 때 함께 적용해야 하는 일반원칙으로 다뤄진다. 네 조항은 서로 떨어진 표어가 아니다. 아동에게 어떤 권리를 보장할지 결정할 때 차별은 없는지, 그 결정이 아동에게 가장 나은 쪽인지, 현재의 안전과 장기 발달을 지키는지, 당사자인 아동의 말을 제대로 들었는지를 동시에 묻게 만든다.

비차별 원칙은 모든 아동이 부모의 형편이나 출신, 성별, 언어, 종교, 장애,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협약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평등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을 주는 방식으로만 이해하면 문제가 생긴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계단만 있는 건물의 출입 규칙을 다른 아동과 똑같이 적용하면 형식은 같아도 결과는 다르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이주배경 아동에게 중요한 복지 안내문을 한국어로만 주는 일도 비슷하다. 비차별은 차이가 있다고 외면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런 차이 때문에 권리를 덜 누리지 않도록 조건을 조정하는 태도에 가깝다. 아동복지에서 이 원칙은 지원 대상을 정하는 기준, 서비스 접근 경로, 정보 제공 방식까지 두루 건드린다.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은 아동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서 아동에게 가장 이로운 선택을 우선 고려하라는 요구다. 여기서 핵심은 어른이 생각하는 좋은 삶을 아동에게 그대로 씌우지 않는 데 있다. 보호자는 성적이 오르는 학원을 더 보내는 일을 좋은 선택이라 여길 수 있지만, 아동의 수면과 건강이 무너진다면 최선의 이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의 거처를 정할 때도 행정상 자리가 있는 곳을 빠르게 배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형제자매 관계, 학교생활의 연속성, 치료 접근성, 아동이 느끼는 안전감 같은 요소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최선의 이익은 한 번 붙이면 끝나는 꼬리표가 아니라 결정 과정에서 근거를 비교하게 만드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