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레포트 - 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으로 구분하여

I. 서론

민사소송 사례를 읽다 보면 원고가 실제 권리를 갖는지보다 앞에서 소송이 끝나는 경우가 있다. 법원이 '그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방식의 소송으로 재판받을 필요가 부족하다고 보고 소를 각하하는 경우다. 처음에는 권리가 있으면 언제든 소송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법원은 추상적인 법률 질문에 답하는 상담기관이 아니고 같은 분쟁을 여러 형태로 반복해서 판단하는 곳도 아니다. 본안판결을 받을 자격과 필요를 따지는 소의 이익은 재판청구권과 소송제도의 한계를 조정하는 장치다.

객관적 소의 이익은 권리보호요건 가운데 청구 자체가 재판으로 보호할 가치와 필요를 갖는지를 본다. 학설과 교과서에서는 모든 소에 공통되는 권리보호자격과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마다 달라지는 권리보호의 필요를 나누어 설명한다. 두 층위를 구분하면 '청구 내용 자체가 재판 대상이 될 수 있는가'와 '지금 이 종류의 소로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를 섞지 않게 된다.

II. 본론

1) 본안 판단 앞에서 걸러지는 권리보호자격

공통적인 소의 이익은 소의 종류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권리보호자격이다. 김홍엽의 민사소송법 체계에서는 청구가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 법률상이나 계약상 제소 금지사유가 없을 것, 특별구제절차가 따로 마련된 경우가 아닐 것, 동일 청구에 승소확정판결을 이미 받은 경우가 아닐 것, 신의칙에 반하는 제소가 아닐 것 등이 여기서 검토된다. 표현 방식은 교과서마다 조금 다르지만 공통된 뜻은 법원이 본안판단을 할 수 있는 종류의 분쟁인지 묻는다는 데 있다.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요구된다는 점은 법원이 추상적인 법률해석만 선언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연결된다. 예를 들어 어떤 법률 조항의 일반적인 의미가 궁금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없이 확인판결을 구할 수는 없다. 실제 당사자 사이에 권리나 법률관계가 문제되어야 한다. 도덕적 비난이나 사실관계만 확인해 달라는 요구도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사실의 확인이 현재의 권리관계 판단과 연결될 수는 있지만 소송물은 원칙적으로 법률관계를 향해야 한다.

제소 금지사유도 권리보호자격을 제한한다. 법률이 특정한 분쟁에 별도 절차를 정하거나 소 제기를 제한한 경우 일반 민사소송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 당사자가 유효하게 부제소합의를 한 범위에서는 그 약정도 문제가 된다. 재판받을 권리가 중요하더라도 당사자의 절차 선택과 법률이 정한 특별절차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 다만 부제소합의가 허용되는 범위와 효력은 구체적인 법률관계와 공서양속, 강행규정에 따라 따져야 한다.

이미 같은 청구에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동일한 상대방에게 같은 내용의 판결을 다시 구하는 것도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 확정판결은 분쟁을 끝내고 법률관계를 안정시키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이다. 집행이 필요하다면 원칙적으로 기존 집행권원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확정판결에 기한 청구권의 시효 문제처럼 새로운 판결을 받을 별도 필요가 인정되는 특수 상황은 따로 검토될 수 있다. 공통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왜 재판을 또 받아야 하는지 실질적 필요를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