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획 레포트 - 가설건축물이 무엇이며, 가설건축물의 건축법상 허가신고 대상 차이 및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 일부

I. 서론

건설현장 옆에 놓인 컨테이너 사무실이나 분양 현장의 견본주택을 보면 겉모습만으로는 일반 건축물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있다. 전기와 냉난방 설비가 있고 사람이 드나들며 몇 년 동안 같은 자리에 놓이기도 한다. 그런데 법에서는 이런 시설 가운데 일정한 용도와 조건을 갖춘 것을 가설건축물로 따로 다룬다. 핵심은 허술하게 지은 건축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존치한다는 데 있다. 그래서 건축법은 가설건축물에도 행정 절차와 안전 기준을 두면서, 영구 건축물에 적용하는 규정 가운데 일부를 덜어 준다. 임시성만 보고 규제가 없는 시설로 이해하면 잘못이고, 반대로 일반 건축물과 모든 절차가 같다고 봐도 맞지 않는다.

II. 본론

1) 철거가 예정된 건축물에 따로 놓인 법적 지위

가설건축물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정 기간 설치하고 그 목적이 끝나면 철거하는 건축물을 가리킨다. 건축법 제20조는 가설건축물을 별도 조문으로 두고 허가 대상과 축조신고 대상을 나눈다. 법률에 한 줄짜리 정의 조항이 따로 있는 방식보다 허용되는 장소와 용도, 존치 조건, 절차를 묶어 가설건축물의 성격을 정한다. 실제 판단에서는 외관이 컨테이너인지 천막인지보다 어떤 장소에 왜 설치하는지, 얼마 동안 둘 것인지, 구조가 어떤지, 다른 법령상 제한에 걸리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같은 컨테이너라도 임시창고로 쓰는지, 사실상 영구 점포처럼 쓰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가설건축물 제도의 출발점은 시간 제한이다. 일반 건축물은 사용 목적이 계속될 것을 전제로 대지와 도로, 구조, 피난, 주차, 건폐율과 용적률 같은 규정을 폭넓게 적용한다. 가설건축물은 존치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때문에 모든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면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재해가 난 지역에서 임시로 사용할 시설을 세우거나 공사 기간에만 필요한 현장 시설을 두는데 영구 건축물과 같은 행정 부담을 요구하면 긴급성과 임시성이 사라진다. 법은 이 현실을 반영해 제한된 범위에서 기준을 완화한다. 완화의 전제는 사용 기간과 용도가 실제로 임시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는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기본 기준을 정한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하고, 존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여야 한다.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며, 전기·수도·가스 같은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한다. 공동주택이나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도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 구조와 설비, 분양 여부를 제한하는 이유는 임시 건축물이 사실상 영구 건축물로 변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