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의 이해 레포트 - 현재 우리나라 사회가 네트워크 거버넌스 사회로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이유와 함께

I. 서론

폭우가 내린 뒤 동네 하천 산책로가 통제된 적이 있다. 구청 안내문만 붙어 있을 줄 알았는데 현장에는 공무원, 자율방재단, 자원봉사자, 시설 관리 인력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 주민 단체 채팅방에서는 침수 구간 사진과 우회 길이 공유됐다. 누가 지시하고 누가 따르는지 한눈에 나뉘지 않는 장면이었다. 행정학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배운 뒤 그날을 떠올리면서 우리 사회가 이미 정부 혼자 일하는 방식에서 꽤 멀리 왔다고 느꼈다. 다만 참여자가 많아졌다는 사실만으로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내 의견은 우리나라가 네트워크 거버넌스 사회로 발전하는 중이지만 아직 행정기관 중심의 협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쪽이다. 복지, 재난, 환경, 돌봄처럼 한 기관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서 민관 협력이 제도와 사업으로 늘었다. 시민 제안, 참여예산, 공론장 같은 통로도 익숙해졌다. 반면 의제를 누가 정하고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공공기관의 힘이 여전히 크다. 회의가 끝난 뒤 참여자의 의견이 실제 결정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발전 방향은 참여자 숫자를 늘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관계의 질과 책임 구조를 바꾸는 쪽이어야 한다.

II. 본론

1) 행정기관 밖의 손을 빌리지 않고 풀기 어려운 문제들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필요한 까닭은 사회문제의 경계가 행정조직의 경계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재난 하나만 봐도 소방, 경찰,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복지기관, 자원봉사 조직, 지역 주민이 동시에 얽힌다. 한국행정연구원의 협력적 거버넌스 연구도 재난안전 분야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과 주민 사이의 협력 필요성을 분석했다. 어느 기관이 모든 정보와 자원을 갖고 있지 않으니 서로 가진 것을 연결해야 대응 속도와 범위가 커진다. 네트워크는 선택 가능한 장식이 아니라 복잡한 문제에 맞춘 현실적인 운영 방식이 된 셈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도 비슷하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 집에서 생활하려면 의료만 제공해서는 부족하다. 식사, 주거, 이동, 돌봄, 가족 지원이 함께 맞아야 한다. 보건복지 분야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할 때 여러 주체가 연계되는 전달체계를 핵심 과제로 다뤄 왔다. 한 기관이 신청서를 받고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방식만으로는 생활 전체를 이어 주기 어렵다. 당사자가 같은 이야기를 기관마다 반복하지 않도록 정보와 서비스가 연결되어야 한다. 이 분야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행정이 민간에 일을 맡기는 외주와 다르다.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부터 역할을 나누고 조정해야 한다.

시민 참여 통로가 일상화된 점도 발전의 근거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는 시민 제안, 온라인 설문, 주민참여예산 같은 채널을 운영한다. 예전에는 민원 창구에서 개인 불편을 알리는 데 머무르기 쉬웠다면 지금은 예산이나 정책 아이디어를 시민이 제안하는 구조가 넓어졌다. 학교 근처 횡단보도 신호가 짧다는 의견을 온라인으로 낸 동기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바로 바뀌지는 않았지만 담당 부서의 답변과 검토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참여 결과가 언제나 원하는 결론은 아니어도 정책 과정에 들어갈 문이 존재한다는 점은 분명한 변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