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 레포트 - 비관세 장벽에 관하여 조사하시오.

I. 서론

관세가 낮아지면 해외 상품은 자연스럽게 더 쉽게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무역학 수업 초반의 나도 관세율만 보면 시장 개방 정도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런데 실제 수입 절차를 따라가 보면 세관에서 세금을 내는 일보다 앞뒤에 붙는 조건이 훨씬 많다. 식품은 안전 기준을 맞춰야 하고, 전기제품은 인증을 받아야 하며, 어떤 품목은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같은 규정이라도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되기도 하고 외국 상품의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벽이 되기도 한다. 비관세 장벽을 이해하려면 규제가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그 규제가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봐야 한다.

II. 본론

1) 관세 밖에서 무역 비용을 만드는 비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은 관세가 아닌 수단 가운데 국제무역을 제한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조치를 뜻한다. 여기서 비관세조치와 비관세 장벽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UNCTAD는 비관세조치를 일반 관세 이외의 정책 조치로서 상품의 거래량이나 가격에 경제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로 넓게 정의한다. 이 정의는 조치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미리 판단하지 않는다. 식품의 잔류농약 기준처럼 공공의 안전을 위한 규제도 비관세조치에 들어간다. 그 규제가 필요 이상으로 무역을 막거나 특정 국가의 상품에 불리하게 쓰일 때 장벽이라는 성격이 강해진다.

관세와 비관세 장벽의 차이는 비용이 드러나는 방식에서 잘 느껴진다. 관세는 수입가격에 일정한 세율을 붙이므로 비용을 비교적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기술기준이나 인증 절차는 시험비용, 서류 준비, 통관 지연, 제품 설계 변경 같은 형태로 비용을 만든다. 법 조문에 관세율 0%라고 적혀 있어도 해외 생산자가 현지 규격에 맞춘 별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면 시장 진입이 쉽다고 말하기 어렵다. 특히 판매 규모가 작은 중소 수출자에게는 인증비와 행정비가 상품 가격보다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비관세 장벽이 중요해진 배경에는 다자간 협상과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가 오랜 기간 낮아진 흐름이 있다. 관세의 장벽이 낮아질수록 안전, 환경, 소비자 정보, 국가안보 같은 정책 목적을 가진 국내 규제의 영향이 더 눈에 띈다. WTO, 국제무역센터, UNCTAD가 함께 발간하는 세계 관세 프로필도 관세 자료와 함께 비관세조치 관련 정보를 다룬다. 국제무역의 시장 접근성을 보려면 세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비관세 장벽은 수입을 완전히 금지하지 않아도 작동한다. 서류를 여러 기관에 따로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 기간이 불확실하면 수입자는 재고와 운송 일정을 넉넉하게 잡아야 한다. 제품 표시 기준이 자주 바뀌는데 외국어 안내가 늦게 제공되면 해외 업체가 규정을 따라가는 데 시간이 더 든다. 형식상 국내외 상품에 같은 규정을 적용해도 정보 접근과 준비 기간에서 차이가 나면 외국 상품이 더 큰 부담을 질 수 있다. 그래서 비관세 장벽은 법률 문장뿐 아니라 실제 행정 절차까지 살펴야 한다.

2) 검역과 기술규정에서 수입허가까지 이어지는 주요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