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레포트 -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I. 서론

사회복지법을 처음 배울 때 가장 헷갈렸던 것은 연금, 생계급여, 돌봄서비스가 모두 '복지'라는 말 아래 놓여 있으면서 작동 방식은 꽤 다르다는 점이었다. 아버지가 실직해 고용보험 급여를 받는 상황과 소득이 매우 낮은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는 상황, 장애인이 활동지원을 이용하는 상황은 생활을 지지한다는 목적은 비슷해도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과 재원, 급여의 방식이 다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해 정의한다. 세 영역을 구분해 보는 까닭은 용어를 외우기 위해서라기보다 어떤 사회위험을 누구의 책임과 어떤 방식으로 다룰지 이해하기 위해서다.

II. 본론

1) 위험을 공동으로 나누는 사회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험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보험 방식으로 대처해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정의한다. 핵심은 위험을 개인 혼자 감당하지 않고 가입 집단과 사회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데 있다. 노령, 질병, 실업, 산업재해처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개인이 발생 시점과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을 미리 제도 안에 묶어 둔다. 보험료 부담과 법에서 정한 요건을 바탕으로 급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필요가 생긴 뒤 세금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공공부조와 구조가 다르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성격을 이해하기 좋은 예다. 국민연금법은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연금급여를 실시해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젊고 소득이 있을 때 보험 관계에 들어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노령이나 장애 같은 위험이 현실화되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급여를 받는다. 여기에는 개인 저축과 다른 사회적 성격이 있다. 개인이 낸 돈을 통장처럼 그대로 돌려받는 방식이 아니라 법이 정한 보험 구조 속에서 가입자 사이의 위험을 나눈다. 그래서 사회보험은 사적 계약보다 강한 공공성과 법정 기준을 가진다.

고용보험도 보험 방식으로 소득 중단 위험을 다룬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업 예방과 고용 촉진, 직업능력 개발, 실업 시 생활에 필요한 급여와 구직 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둔다. 고용보험을 실업급여 하나로만 기억하면 범위를 좁게 이해하게 된다. 실업이라는 결과가 생긴 뒤 현금을 지급하는 기능과 함께 고용 유지와 재취업을 돕는 기능도 제도 안에 들어 있다. 사회보험이 위험 발생 뒤의 보상만 맡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성격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라는 특별한 위험을 다룬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목적을 둔다. 치료비 성격의 요양급여뿐 아니라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등 여러 급여가 법에 마련되어 있다.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개인이 사용자와 긴 민사분쟁을 거쳐야만 생활을 보장받는 구조보다 사회보험 방식은 신속한 보상에 초점을 둔다. 산업위험을 개인의 불운으로만 처리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사회복지법의 예방과 보상 기능을 함께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