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레포트 - 한국 노사관계의 역사를 간략히 정리하고, 최근 노동운동과 관련한 이슈를 다룬 기사 2건을 선정하여

I. 서론

한국의 노사관계를 생각하면 파업 장면부터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역사는 누가 노동자로 인정되고 누구와 교섭할 수 있으며 어떤 요구를 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가 바뀌어 온 과정에 더 가깝다. 산업화 시기에는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과 기업 경쟁력이 앞에 놓이면서 노동조합 활동이 강하게 제약되었고, 1987년 이후에는 노동자가 현장에서 조직을 만들고 임금과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요구하는 힘이 크게 커졌다. 외환위기 뒤에는 비정규직과 하청 구조가 늘면서 정규직 노조 중심 교섭만으로 다루기 어려운 문제가 많아졌다. 최근 노동운동을 둘러싼 쟁점도 임금 인상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정년, 성과급 기준, 원청 사용자성, 경영상 결정이 교섭과 쟁의의 대상이 되는 범위가 핵심으로 올라왔다.

II. 본론

1) 억제된 노조에서 1987년의 대중적 분출까지

해방 이후 한국의 노동조합은 정치적 격변과 전쟁, 국가 재건 과정 속에서 제도적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 1953년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등 노동관계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노동3권을 구체화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법이 존재한다고 현장에서 노사 힘의 균형이 바로 생긴 것은 아니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수출 중심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경쟁력의 한 축으로 사용되었고, 정부는 노동운동을 경제개발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로 보는 태도를 강하게 보였다. 기업별 노조 체계가 자리 잡은 가운데 국가의 행정 통제와 공권력 개입이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좁혔다.

1970년 전태일의 분신은 산업화의 그늘에 있던 노동조건을 사회적으로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 되었다. 근로기준법이 존재했지만 영세 사업장의 장시간 노동과 낮은 임금, 열악한 환경이 법의 보호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970년대에는 여성 노동자와 청년 노동자의 투쟁이 이어졌고, 민주노조 운동이 노동조건과 정치적 자유 문제를 함께 제기했다. 정부와 기업은 노조 간부 해고, 조직 해산, 공권력 투입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당시 노사관계는 자유로운 교섭보다 국가가 노사관계의 방향과 한계를 강하게 정하는 권위주의적 성격이 짙었다.

1980년대 초에도 노동운동에 대한 제약은 이어졌지만 산업구조와 노동자 구성은 이미 크게 변하고 있었다. 대규모 제조업 사업장에 젊은 노동자가 많이 모였고, 교육 수준과 도시 생활 경험도 달라졌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뒤 정치적 공간이 넓어지자 여름부터 전국 여러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결성과 파업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른바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은 한국 노사관계의 방향을 바꾼 분기점이었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뿐 아니라 관리자 폭언, 강제 잔업, 작업장 통제처럼 일상적인 문제를 집단적으로 요구했다. 노조 조직률과 교섭력이 커졌고 기업도 노동자를 관리 대상만으로 다루기 어려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