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사회 레포트 - 학생과 교사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고 지켜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인권 침해

I. 서론

학교 인권 이야기가 나오면 가끔 "학생 권리를 챙기면 교사가 힘들어진다"거나 "교사를 보호하려면 학생을 강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말이 따라온다. 나는 그 구도가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교사가 모욕과 위협을 걱정하며 수업하는 교실에서도 배움은 흔들리고, 학생이 공개적인 망신이나 과도한 통제를 두려워하는 교실에서도 질문은 줄어든다. 학생과 교사의 인권은 한쪽이 가져가면 다른 쪽 몫이 줄어드는 물건이 아니다. 서로가 사람으로 존중받고 예측 가능한 규칙 안에서 생활해야 교육이 가능하다는 공통 조건에 가깝다.

II. 본론

1) 교실에서 권리를 제로섬으로 만들 때 생기는 일

학생은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사생활과 존엄, 표현의 자유를 내려놓지 않는다. 교사도 교육공무원이나 교직원이라는 이유로 모욕과 폭력, 과도한 사생활 침해를 참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학교는 교육 목적을 위해 일정한 규칙과 생활지도를 할 수 있지만 그 권한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학생 역시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를 모욕하는 행위를 권리 행사라고 부를 수 없다. 권리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공동의 교육 환경 안에서 행사되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은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할 책무를 둔다. 이 규정은 교사의 권한을 무제한으로 키우자는 뜻보다 교육활동도 보호받아야 할 법적 가치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반대로 교사의 교육권도 인권 보장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연구가 있다. 김달영 등은 교권과 학생인권의 법적 쟁점을 분석하면서 양쪽 권리가 동등한 지위를 가져야 하며 교권 보호가 인권 보장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봤다. 둘을 대립시키는 말보다 경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학생 인권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는 학생이 성장 중인 존재라서 권리를 덜 가져도 되기 때문이 아니라, 성장 과정일수록 권리를 실제로 경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규칙을 정할 때 의견을 낼 수 있고 부당한 처분에 이유를 요구할 수 있어야 민주적인 절차를 배운다. 교사가 학생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잘못한 행동과 학생의 인격을 구분해 지도하면 학생은 권위가 모욕과 같지 않다는 것을 경험한다. 인권교육은 교과서 문장을 암기하는 시간보다 학교가 평소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더 강하게 배워진다.

교사의 인권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도 교육의 질과 바로 연결된다. 수업 중 욕설과 위협을 반복해서 겪거나 악의적인 민원에 혼자 대응해야 하는 교사는 학생과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잃기 쉽다. 정당한 생활지도를 할 때마다 녹음과 신고를 두려워하게 되면 필요한 개입까지 피할 수 있다. 그렇다고 교사에게 무조건적인 면책을 주는 방식은 답이 아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의 기준과 부당한 통제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끼리 싸우지 않도록 학교와 교육청이 절차를 책임져야 한다.

2) 학생과 교사가 실제로 마주치는 침해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