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사회 레포트 - 인권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학생 및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증진하는 학교가 되기 위한 방안을

I. 서론

고등학교 때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구가 교실 뒤에 한참 서 있었던 일이 있다. 규칙을 어겼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수업을 방해한 것도 아닌데 공개적으로 세워 두는 방식이 꼭 필요했는지는 의문이 남았다. 반대로 교사가 수업 중 반복되는 욕설과 촬영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도 본 적이 있다. 학교 인권을 학생의 자유만 늘리는 문제로 보면 이런 장면을 설명하기 어렵다. 인권은 학교 안에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최소한의 존중과 권리의 기준이다. 학생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우받아서는 안 되고, 교원과 직원도 교육과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안전과 인격을 보장받아야 한다. 인권 친화적인 학교는 한쪽의 권리를 낮춰 다른 쪽을 높이는 곳보다 갈등을 권리의 언어로 다룰 절차를 갖춘 곳에 가깝다.

II. 본론

1) 교문 앞에서 멈추지 않는 인간의 권리

인권은 사람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지는 기본적 권리다. 국가가 선물처럼 주는 혜택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공동체가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권리라는 점이 핵심이다. 생명과 신체의 안전, 평등, 사생활, 표현, 양심,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서로 연결돼 있다. 인권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 규칙을 어긴 학생, 수업을 어렵게 만드는 학생, 의견이 불편한 교사에게도 인권의 기준은 유지돼야 한다. 권리의 힘은 바로 불편한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데 있다.

학교는 교육기관이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이 하루의 긴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이다. 그래서 인권 문제는 교과서 속 국제선언보다 자리 배치, 복장 규정, 휴대전화, 화장실 이용, 두발, 학생회, 평가, 생활지도, 교사의 휴식과 안전 같은 평범한 장면에서 나타난다. 학생이 질문했다는 이유로 조롱받거나 외모와 성적 때문에 공개적으로 비교되는 일은 학습권과 인격권을 해칠 수 있다. 교사가 반복적인 폭언이나 위협을 받아도 참아야 하는 분위기 역시 인권 친화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급식노동자, 행정직원, 돌봄 인력처럼 교실 밖에서 일하는 구성원도 같은 학교 공동체에 속한다.

학생의 인권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축소할 수 없는 기본권이지만 학교라는 공간의 특성상 다른 사람의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일정한 규칙은 필요하다. 문제는 규칙의 존재보다 규칙을 만드는 이유와 집행 방식이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는 있어도 모든 학생의 기기를 하루 종일 일괄 수거하는 방식이 꼭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 복장과 두발도 교육 목적과 직접 관련이 약한 통제가 많다면 다시 생각할 수 있다. 규정은 "원래 그래 왔다"는 관습보다 교육상 필요한 목적, 침해가 적은 수단, 예측 가능한 절차를 기준으로 점검하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