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범죄 레포트 - 최근 계속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슈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I. 서론

지하철에서 누군가 목소리를 높이면 주변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드는 장면을 자주 본다. 예전에는 다툼인가 싶어 잠깐 쳐다보고 다시 휴대전화를 봤는데, 몇 해 사이에는 출입문 위치부터 확인하게 됐다. 온라인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나 불특정인을 노린 범죄 소식을 접한 뒤 생긴 습관이다. 사건 하나가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벌어졌어도 비슷한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가까운 일처럼 느껴진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아무 관계가 없었다는 설명은 공포를 더 키운다. 조심해서 피할 상대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불특정 대상 범죄를 사회 전체가 곧 무너질 징후처럼 받아들이는 태도도 위험하다. 드문 사건이 반복해서 보도되면 실제 발생 가능성과 체감 위험 사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 반대로 발생 건수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가볍게 다루면 피해가 매우 큰 범죄의 성격을 놓치게 된다. 필요한 태도는 공포를 키우거나 안심시키는 쪽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일이 아니다. 범죄가 왜 예측하기 어렵고, 어떤 조건에서 위험이 커지며, 개인과 지역사회가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를 나눠 보는 일이 더 중요하다.

II. 본론

1) 공포가 사건의 크기를 키우는 방식

정부와 연구기관은 최근 불특정 대상을 향한 폭력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라는 이름으로 다루고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연구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없거나 매우 약하고, 범행 동기가 일반적인 원한이나 재산 목적만으로 설명되기 어렵고, 행위가 비전형적인 사례를 별도로 살핀다. 법무부가 2025년에 소개한 경찰청 범죄백서 기준도 피해자 무관련성, 동기의 이상성, 행위의 비전형성을 함께 본다. 흔히 쓰는 묻지마 범죄라는 말은 이해하기 쉽지만 원인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오해를 만든다. 겉으로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 것과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다.

연구 결과를 읽으면서 가장 경계해야겠다고 느낀 부분은 정신질환 하나로 사건을 설명하는 습관이었다. 신상화와 최재훈은 이상동기 범죄 사례를 분석하면서 정신질환 여부와 범행 특성이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신질환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에서도 약자를 골라 공격하거나 심야 시간에 범행이 집중되는 양상이 관찰됐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식의 낙인은 사실에도 맞지 않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낙인을 두려워해 진료를 피하게 되면 위험 신호를 더 늦게 발견할 수 있다.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분노만으로 줄이는 것도 부족하다. 사회적 고립, 반복되는 실패 경험, 알코올 문제, 경제적 불안, 관계 단절, 정신건강 악화가 겹치는 경우가 있으며, 사건마다 조합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오래 쌓인 적대감을 특정 집단에 투사하고, 어떤 사람은 망상이나 충동 조절의 어려움 속에서 갑자기 공격한다. 범행 전 온라인에 위협 글을 쓰거나 주변에 공격 의사를 말한 사례도 있고, 별다른 예고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하나의 체크리스트로 모든 범죄를 미리 잡아내겠다는 약속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